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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순영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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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10.29 10:43
  •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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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판결로서만 말한다”
서순영 재판장

반민특위 서순영 재판장

서순영은 1914년 거제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한학을 수학했다. 24세에 부친 사망으로 가계를 책임지면서도 면학에 힘썼던 중 29세때 동경유학(동경 동아상업고등학교)길에 올랐다. 곧이어 일본대학 전문부 법학과에 입학, 2년 후 졸업했다. 고국으로 돌아와 고성 옥천사에서 고등문관 시험을 준비했으나 2번 실패하고 4년 후인 1939년 6월과 11월에 조선변호사 시험과 고등문관 사법과 시험에 동시에 합격했다. 이때가 그의 나이 39세였다.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하고, 대구에서 4년 동안 활동했다. 서순영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일제 검찰과 맞대응한 기록을 남겼다. 이 당시 장남이 학병으로 강제 징집돼 동남아로 끌려가는 비운을 겪기도 했다.

해방 후에는 대구공소원(현 대구고법) 판사로 임명된다. 2년 뒤인 48년 진주지원장으로 재직 중 향토인사들의 요청으로 제헌국회의원 선서(통영을구)에 출마, 당선됐다.

1948년 5월 제헌국회의원에 당선된 서순영은 법조계의 거봉으로 우뚝 선다. 때마침 ‘반민족행위 특별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제3부 재판장으로 임명됐다. 그의 ‘소신판결’은 전국을 놀라게 하면서 “법관은 판결로서만 말한다”라는 유행어를 낳기도 했다.(재판과 관련 이승만 대통령의 수차례 면담요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제2대 제3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아쉽게도 패배의 고배를 마셨다. 이승만 대통령의 견제와 6·25전쟁의 후유증 때문이었다.

서순영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시기에 6·25사변이 일어나면서 거제도 보도연맹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후폭풍을 맞은 것이다. 당시 서순영은 국방부장관 신성모에게 요청해 거제도주둔 백골부대의 만행을 규탄하고 경찰로써 치안을 대신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전시하의 막강한 국방부장관도 정치적 거물인 서순영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했다.

서순영의 이런 노력은 그러나 선거판에 전달되지 못했다. 어쨌든 희생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직 국회의원의 책임이 크다 했다. 물론 상대후보의 교묘한 역선전도 작용했다.

제헌국회의원 기념사진

3대 때는 자유당의 부정선거에 침몰했다. 반민특위 위원장으로 있을 때 시작된 이승만과의 악연이 가져다 준 예고된 패배였다. 이후 서순영은 영원히 정계를 떠났다. “영예와 굴욕, 오르고 내림이 모두 꿈이러니, 어찌하여 세상사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 수 있는가”, “영웅은 천고로부터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고, 한평생 성공과 실패는 모두 구름과 같네” 당시 지었던 한시(漢詩)가 당시 그의 심경을 잘 나타내고 있다.

서순영의 정치행보는 이승만 정권과는 언제나 상극이었다. 서순영은 전쟁 중 부산 수도에서 벌어진 독재정치를 막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다. 당시 야당은 ‘반독재 호헌구국선언문’을 작성했다. 서순영은 조병옥, 장면, 이시영, 김성수, 유진산 등 야당과 재야 65명 인사 중 1인(변호사 대표)으로서 참가했다. 이일로 인해 그는 한때 통영으로 피신하기도 했다.

피난처 통영에서 지은 ‘자유교환’ 이라는 한시는 그 시대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다. “자유의 다리는 무슨 새로운 일 하려는가. 이름은 자유라지만 건너지 못하는 나루일세. 가을 바람에 통곡하면서 강귀신에 묻노라”

5·16혁명 직후에는 중정 요인이 부산까지 찾아와 서순영의 정계 복귀를 권유했다. 그는 한시 한수로 답했다. “세상의 많은 정책이 무슨 소용이리요. 다만 가슴속 한 가닥 양심만 바랄 뿐일세” 3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겪은 정치무상이 골수깊이 맺혔던 것이다. 1년 뒤 공화당 요인이 또 다시 찾아왔다. 공화당 고문직을 제의했다. 서순영은 “정계인사들이 정치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도의상 참여할 수 없다”면서 단호히 거절했다. 이후 그는 스스로 정치가로서 자격이 없음을 반성하는 어록들을 다수 남겼다. 쿠데타 세력의 정권 장악에 자신의 책임이 크다고 자책했던 것이다. 서순영은 “제헌시대 이후 전개된 정치상황에 대해 그 책임의 일단은 제헌국회의원들이 져야 한다”는 주장을 역설했다.

서순영은 정계활동당시 야당의 거목 김준연씨와 막역한 사이였다. 두 사람은 서로 성격이 정직하고 소신이 있음을 흠모했다. 그러나 친분은 친분이었고 공적인 일은 서로 간에 정확했다. 김준연씨가 한일국교관련 자금수수혐의로 구속되었을 때 선생의 조카인 서주연씨가 서울지검장이었다. 김준연씨의 지인들이 찾아 왔을 때 “그분(김준연)은 결코 뒷전으로 일을 꾸미는 것을 바랄분이 아니오”라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이후 오히려 김준연씨와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정계를 은퇴한 그는 ‘삼락장학회’와 ‘연재장학회’를 운영하면서 거제지역을 중심으로 영남권 일대의 수재들을 뒷바라지했다. 김기춘 전 국회의원 등 수백 명의 저명인사들이 그의 장학생들이다.

서순영은 살아 생전에 총 500여 편의 한시를 지었을 정도로 한시부문에도 깊은 조예를 갖고 있었다.

‘해마다 가시나무가 선비사회를 침노하니, 곳곳에 연기와 티끌이 싸움터처럼 가득하다’(하략). 말년에 지은 이 한시는 그의 선비적 기풍과 성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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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이 2016-03-14 12:41:47
전 대법관 전기승 전서울고등법원 윤승룡 대전고등법원 공원장님 법무법인 태평양 오세립 서부법원장님 정인봉 변허사 사무실 김변호사님( 2002년도 판사됨) 모두 이런 판결문과 결정 문 있을 수 없다하였습니다, 김병호사는 사건2001나 16076 서울고등법원 차한성 전 대법관이 2001년도 판결한 판결문도 말도 안되는 판결문이라하여 저가 차한성을 대법관 대기전 서울고등법원 뒤마당에서 목덜미를 잡고 빼뺑이돌린 사실있음

서복이 2016-03-14 12:29:44
지세포 산창에 임진왜란때 쌓은 돌 담위에 서 내나이 7살 때 맹세하였습니다ㅡ,한반도 통일 내가 시키고 우리나라곷 동백곷으로 다시만들겠다고 이 약속을 서자 순자 영자 큰아버님에게 약속하면서 큰아버님이 목쉬기 달답다면서 비가를 사 주시었습니다 이나라 대통령이 검출총장과 경찰 총장 그리고 법무부 대법원장 인권위원장 을 선임하니 이나라가 바로서겠습니까? 이건물 다시 찾아 거제로 내려 가려 합니다, 01083666178

서복이 2016-03-14 12:25:20
건물찾아야겠습니다 아이들 미국서 병원근무하고 서씨집안 일어키려고 동생을 공부시켜 대한미국경제를 일어키는 서상태 박사라면 대한민국 10대기업인들 모르는 사람없는데 내가 빌딩하나 없다고 나의의지를 꺽을 수 없다고 거절하고 나홀로 재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처분된 2층 레스토량한 이해관계자라 사건2015 가합 56766 6부당이득 배당이이의 경매 적법하다 판결 무효 소송 이달 3월 25일 중앙지방법원3시 임

서복이 2016-03-14 12:19:19
1이렇게 법원이 썩었는지 몰랐다 이런 판결문과 결정문은 있을 수도 없고 법원이 변조한 약정서로 바궈치기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국민들 앞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 전서울고등법원 윤승룡 원장 이런 신영철 모드 내 후배인데 후배들이 잘못한 것이나 내가 소송비용 몯 부담할 터이니 건물차즌 것 포기하고 손해배상으로 가지 그러면 내가 새로 건물 다시감정하여 재판하여 주겠다고 설득하였으나

서복이 2016-03-14 12:16:10
10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이것이 신영철 전 대법관의 모습입니다, 거제시민여려분 지세포 서의사 집안 자손이 범죄행위를 하겠습니까? 어런 고통을 주신 것은 바로 신영철 같은 판사를응징하라고 이런고통을 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영과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던 이북 5도 채병율회장께서 경매신청서와 항고51부 결정문과 차한성 배당이의 판결문을 읽어 보시고 내가 대법관을 지냈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