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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무원]“학동케이블카 유치 위해 법까지 바꿨죠”
[이런 공무원]“학동케이블카 유치 위해 법까지 바꿨죠”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4.05.08 09:34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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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전략담당관실 투자유치담당 정거룡 계장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업무가 투자유치 업무죠
투자유치란 100건 중 1건만 성공해도 매우 가치 있는 일

빠르면 올 연말께 거제학동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학동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거제관광의 패턴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제시의 야심작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추진했던 이 사업이 결실을 앞두고 있는 것은 거제시 미래를 걱정하고 발전시키려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설켜있다.

사업주체인 거제관광개발(주)(대표 탁대성)은 물론 거제시 담당부서인 전략사업담당관실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거제시장, 거제향인 모두가 힘을 합쳐 일궈낸 성과이기도 하다. 걸림돌로 작용했던 불합리한 궤도설치 표고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법까지 개정, 사업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행법상 궤도(케이블카)시설 표고제한으로 사실상 추진이 어려웠던 이 사업이 정상궤도로 진입하게 된 중심에는 거제시 전략담당관실 투자유치담당 정거룡(6급. 52) 계장의 남다른 노력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불합리한 궤도설치 표고제한의 불합리한 법 개정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산림청 규제완화 정책 1호로 기록되면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정 계장은 “사업추진에서부터 불합리한 관련법 개정 등을 위해 수차례 중앙정부를 찾아다닌 권민호 거제시장을 비롯해 김한표 국회의원, 산림청과 인맥이 닿는 출향인사 등 거제를 사랑하는 많은 거제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모든 공을 돌리는 겸손함도 보였다.

민원인과 동료들 사이에서 ‘산적’ ‘해적’ ‘조선 제일의 남자(자칭)’라는 별명답게 거제시 발전과 민원 해결을 위해서라면 물불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내달리는 정거룡 계장. 그에게 투자유치 복안과 공무원 생활상 등을 들어본다.

-투자유치 업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

=투자유치담당으로 6년째 일해오고 있다. 투자유치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업무이고, 거제시 전략담당관실 투자유치담당은 신규 사업자들의 첫 관문이다. 그렇다보니 어려운 점도 많고 걸림돌과 시행착오도 많다.

변명 같고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래 투자유치 업무는 100건 중 1건만 성공해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학동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성공적인 투자유치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추진에 어려웠던 점은?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거제관광의 패턴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전략사업이다.

2011년 11월 거제관광개발(주)과 거제시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뛰어들었다. 학동고개~노자산 전망대간 1.9km구간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거제시와 거제관광개발(주)가 공동시행한다.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와 율포리 일원 104,046㎡에 총사업비 380억원을 들여 2016년까지 곤돌라 52대와 상•하부 승강장과 주차장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빠르면 올 연말 착공할 예정이다.

추진과정에서 산지에서의 케이블카 설치 표고제한의 불합리한 규제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현행법상 공원 등 자연보호를 위해 규제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표고제한 없이 궤도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원구역이 아닌 산림지역은 산지관리법을 적용해 산자락 하단부에서 50% 이상 궤도시설이 불가해 사업이 벽에 부딪쳤다.

불합리한 산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산지관리법령 개정으로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해당 법은 산리관리법시행령(제18조의 2 제3항)의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행위별 지역‧조건‧기준’이었다.

관련법 개정과 사업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 산림청,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을 25차례 출장 방문해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산지전용 협의 및 산지관리법령 규제완화를 건의한 끝에 지난해 12월17일 산지관리법이 개정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자연훼손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나름대로의 복안을 갖고 사업을 추진중이며, 거제학동케이블카가 관광거제의 한 축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공직생활 중 가장 아쉬운 점과 가장 기억에 남는 보람된 일은?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으로 오로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사명이다. 공직자로써 가장 아쉬운 점은 “법 때문에...” “규정 때문에...” “관행상...” 등의 이유를 들며 해보지도 않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불가처분을 내리는 소극적인 공직자가 아직도 있다는 것이다.

시민의 공복이라면, 시민이 제기한 민원은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하고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어떤 일에 부딪치더라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일단 ‘해보자’는 주의고, 안되더라도 일한만큼 배우고 얻는 것이 있다는 게 소신이고 업무철학이다.

공직생활 많은 보람을 느꼈다. 거제학동케이블카를 비롯해 700억 규모의 성창기업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 5000억 규모의 청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굵직한 투자유치사업과 문동휴양지 인공폭포 조성사업, 동부 수변산책로 개설사업, 동부면 사랑의 지팡이 전달사업, 동부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도장포 바람의 언덕 부대시설 설치사업, 학동 송림복원 및 해안산책로 연결사업 등이 기억에 남는다.

그 중에서 가장 보람된 일은 동부면에 근무할 때 시행한 ‘사랑의 지팡이 전달사업’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이다.

사랑의 지팡이 전달사업은 독지가나 단체 및 출향인사 등으로부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지팡이를 기증 받아 고령의 어르신에게 전달하는 사업으로 경로효친사상,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의 토대를 구축한 실버세대의 사기진작 및 향토애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집 고쳐주기사업은 독거노인 등 저소득소외계층의 집을 보수해 주는 사업으로 지인들로부터 각종 건축자재를 지원받아 주말 등을 이용해 직접 페인트칠을 하고 비가 새는 지붕도 고쳐주었다. 당시 100세 할아버지와 살던 초등학생 손자가 “나도 커면 아저씨처럼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해 가슴이 찡하기도 했다.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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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2014-05-09 17:37:34
잘진행되었으면좋겠습니다
블루시티 거제에
꼭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정도는있어줘야 관광거제

공감 2014-05-08 12:51:07
열정이 느껴집니다. 거제의 발전에 꼭 필요한 인물입니다. 이런분한테 상이 필요한것 아닐까요.

2014-05-08 11:09:32
노력하는 공무원에게 박수를...거제시와 시민을 위한 발전 감사합니다.

수월동 2014-05-08 11:07:45
이런 슬프고 잔인한 4.5월....앞으로는 좋은 소식만 많아졌음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열심히 사는 서민도 온 국민이 더 이상 슬픔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기초공사 및 재난 안전에 경각심을 갖기를...

거제면 2014-05-08 10:57:36
수고하시는 모습 참좋습니다 .
앞으로 더좋은 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