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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건설조합 부의장’ 경력은 왜 빠졌나?
‘거가대교 건설조합 부의장’ 경력은 왜 빠졌나?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4.05.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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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 거제시장 후보, 김해연 후보의 답변서에 대한 추가 공개질의

<김해연 후보의 답변서에 대한 추가 공개질의서>

-김해연 후보는 자신의 허위사실공표를 인정하는 것인가?

먼저 권민호 후보의 토론회 불참으로 시민의 알 권리가 크게 축소되어 이렇게 공개질의로 밖에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 치적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없게 된 점, 거제시장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거제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29일 김해연 후보가 본 후보의 27일자 공개질의에 답변해 왔다. 우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한편으로 거제시민께서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명확한 검증을 하실 수 있도록 김 후보의 답변에 대해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1. 김해연 후보의 답변서에는 “예비후보 명함에 ‘거가대교 부실공사 시정, 5조 4천억원 세금절감!’이라고 표기 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냐?”에 대한 답변은 빠져있다.

총 사업비 약 2조원대의 공사에서 부실공사를 시정하여 5조 4천억원의 세금을 절감시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 부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빠져 있다는 것은 예비후보 당시 김 후보의 명함에 허위사실이 적혀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2. 자본재구조화 질문의 요지는 김후보 자신이 주장한 방식이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왜 그 효과를 전적으로 자신의 치적 인 것처럼 홍보하느냐이다.

본 후보가 지난 27일 공개질의한 질문의 취지는 ‘김 후보는 자본재구조화를 반대하지 않았냐?’가 아니라 ‘김 후보가 찬성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본재구조화가 이루었는데 왜 그 결과물을 자신의 치적인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으로 홍보하느냐’는 것이다.

지난 5월 25일 본 후보와의 TV 토론회에서 본 후보가 “2011년 10월 20일 김해연 후보가 긴급현안질의에서 SCS 방식으로 재고하지 말고 차라리 경남도와 부산시가 거가대교를 매입하자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고 하자 김 후보는 “예,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김 후보가 경남도가 추진한 ‘SCS 방식 전환 자본재구조화’가 아니라 ‘거가대교 매입’을 주장하였다는 것은 김 후보 자신도 분명히 인정하였고, 언론에도 기사화 된 바 있다.

그럼에도 SCS 방식 자본재구조화의 효과인 5조 4천억원 세금 절감을 자신의 전적인 치적으로 단정지어 홍보하는 것은 치적 과잉 홍보 즉 허위사실공표에 해당 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김 후보에게 몇 가지 추가 공개질의를 하고자 한다.

선거공보물과 벽보, 의정보고서, 보도자료 등 홍보물은 공직선거법이 매우 엄격히 적용되는 출판물로서 매우 조심스럽게 제작 배포해야 한다는 것은 공직선거에 출마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하고자 한다.

➀ 김 후보는 2010년 10월 경 부터 거가대교 부실공사의혹 제기와 통행료 인하를 언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주장하였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김 후보는 2010년 상반기 까지 거가대교 건설조합 부의장을 지냈다.

이와 관련 2010년 당시 모 언론에서는 ‘김 의원이 거가대교 건설조합 부의장 할 때는 가만있다가 이제 와서 떠드는 것은 정치적인 냄새가 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가 나온 적이 있다.

한편, 김 후보의 공보물 마지막 페이지에는 각종 단체의 자문위원까지 포함하여 총 35가지에 달하는 학력과 경력이 수록되어 있는데 ‘가가대교 건설조합 부의장’이라는 직함은 제외되어 있다.

위 언론 기사에 따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공보물에 부의장 경력을 기재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➁ 거가대교는 2011년 1월 1일 유료화 당시부터 소형차 기준 통행료가 10,000원이었다. 김해연 후보의 선거공보물 5면에는 자신을 “민자산업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의 주역”이라고 소개하면서 “13,200원→12,000원→10,770원→10,000원→?”이라고 표기했다.

이는 마치 거가대교 유료화 당시 첫 통행료가 13,200원이었는데 김 후보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10,000원으로 되었다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역시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데, 이에 대한 김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상 김 후보에 대한 추가 공개질의를 마치며, 권민호 후보도 김 후보와 마찬가지 본인이 두 차례 공개질의 한 사안에 대하여 ‘시민의 알 권리’신장 차원에서 즉시 답변해 주길 기대한다.

2014. 5. 29
거제시장 후보 윤영
윤영 거제시장후보는 29일 김해연 후보에게 “‘거가대교 부실공사 시정, 5조4000억원 세금절감’이라고 표기 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냐에 대한 답변은 빠져있다”고 밝히고 허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윤영 후보는 김 후보의 답변에 대한 추가 공개질의를 보냈다.

윤 후보는 “자본재구조화 질문의 요지는 김 후보 자신이 주장한 방식이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왜 그 효과를 전적으로 자신의 치적인 것처럼 홍보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TV토론회에서 윤영 후보는 “2011년 10월 김해연 후보가 긴급현안질의에서 SCS 방식으로 재고하지 말고 차라리 경남도와 부산시가 거가대교를 매입하자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고 하자 김 후보는 “예,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윤 후보는 “김 후보가 경남도가 추진한 ‘SCS 방식 전환 자본재구조화’가 아니라 ‘거가대교 매입’을 주장했다는 것은 김 후보 자신도 분명히 인정했고, 언론에도 기사화 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SCS 방식 자본재구조화의 효과인 5조4000억원 세금 절감을 자신의 전적인 치적으로 단정지어 홍보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윤영 후보의 두 번째 공개질의 내용은 김해연 후보가 2010년 상반기까지 ‘거가대교 건설조합 부의장’을 지냈으나 공보물에는 부의장 경력이 누락됐다며 특별히 ‘부의장’ 경력을 뺀 이유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윤 후보는 “당시 언론에서 ‘김 의원이 거가대교 건설조합 부의장 할 때는 가만있다가 이제 와서 떠드는 것은 정치적인 냄새가 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다”며 “공보물에는 각종 단체의 자문위원까지 포함해 35가지의 경력이 수록돼 있으나 ‘거가대교 건설조합 부의장’이라는 직함은 제외됐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다음은 윤영 후보가 보낸 공개질의 전문이다.>

<김해연 후보의 답변서에 대한 추가 공개질의서>

-김해연 후보는 자신의 허위사실공표를 인정하는 것인가?

먼저 권민호 후보의 토론회 불참으로 시민의 알 권리가 크게 축소되어 이렇게 공개질의로 밖에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 치적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없게 된 점, 거제시장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거제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29일 김해연 후보가 본 후보의 27일자 공개질의에 답변해 왔다. 우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한편으로 거제시민께서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명확한 검증을 하실 수 있도록 김 후보의 답변에 대해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1. 김해연 후보의 답변서에는 “예비후보 명함에 ‘거가대교 부실공사 시정, 5조 4천억원 세금절감!’이라고 표기 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냐?”에 대한 답변은 빠져있다.

총 사업비 약 2조원대의 공사에서 부실공사를 시정하여 5조 4천억원의 세금을 절감시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 부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빠져 있다는 것은 예비후보 당시 김 후보의 명함에 허위사실이 적혀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2. 자본재구조화 질문의 요지는 김후보 자신이 주장한 방식이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왜 그 효과를 전적으로 자신의 치적 인 것처럼 홍보하느냐이다.

본 후보가 지난 27일 공개질의한 질문의 취지는 ‘김 후보는 자본재구조화를 반대하지 않았냐?’가 아니라 ‘김 후보가 찬성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본재구조화가 이루었는데 왜 그 결과물을 자신의 치적인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으로 홍보하느냐’는 것이다.

지난 5월 25일 본 후보와의 TV 토론회에서 본 후보가 “2011년 10월 20일 김해연 후보가 긴급현안질의에서 SCS 방식으로 재고하지 말고 차라리 경남도와 부산시가 거가대교를 매입하자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고 하자 김 후보는 “예,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김 후보가 경남도가 추진한 ‘SCS 방식 전환 자본재구조화’가 아니라 ‘거가대교 매입’을 주장하였다는 것은 김 후보 자신도 분명히 인정하였고, 언론에도 기사화 된 바 있다.

그럼에도 SCS 방식 자본재구조화의 효과인 5조 4천억원 세금 절감을 자신의 전적인 치적으로 단정지어 홍보하는 것은 치적 과잉 홍보 즉 허위사실공표에 해당 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김 후보에게 몇 가지 추가 공개질의를 하고자 한다.

선거공보물과 벽보, 의정보고서, 보도자료 등 홍보물은 공직선거법이 매우 엄격히 적용되는 출판물로서 매우 조심스럽게 제작 배포해야 한다는 것은 공직선거에 출마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하고자 한다.

➀ 김 후보는 2010년 10월 경 부터 거가대교 부실공사의혹 제기와 통행료 인하를 언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주장하였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김 후보는 2010년 상반기 까지 거가대교 건설조합 부의장을 지냈다.

이와 관련 2010년 당시 모 언론에서는 ‘김 의원이 거가대교 건설조합 부의장 할 때는 가만있다가 이제 와서 떠드는 것은 정치적인 냄새가 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가 나온 적이 있다.

한편, 김 후보의 공보물 마지막 페이지에는 각종 단체의 자문위원까지 포함하여 총 35가지에 달하는 학력과 경력이 수록되어 있는데 ‘가가대교 건설조합 부의장’이라는 직함은 제외되어 있다.

위 언론 기사에 따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공보물에 부의장 경력을 기재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➁ 거가대교는 2011년 1월 1일 유료화 당시부터 소형차 기준 통행료가 10,000원이었다. 김해연 후보의 선거공보물 5면에는 자신을 “민자산업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의 주역”이라고 소개하면서 “13,200원→12,000원→10,770원→10,000원→?”이라고 표기했다.

이는 마치 거가대교 유료화 당시 첫 통행료가 13,200원이었는데 김 후보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10,000원으로 되었다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역시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데, 이에 대한 김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상 김 후보에 대한 추가 공개질의를 마치며, 권민호 후보도 김 후보와 마찬가지 본인이 두 차례 공개질의 한 사안에 대하여 ‘시민의 알 권리’신장 차원에서 즉시 답변해 주길 기대한다.

2014. 5. 29
거제시장 후보 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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