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생활불편과제 중점 발굴
작은 돌부리, 손톱 밑에 박힌 가시 같은 시민생활 불편과제, 기업애로사항 공모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3월경에 시행하는 행정자치부 공모제와 연계하여 2017년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생활 속 규제’ 개선과제를 공모한다.
생활 속 불편과제 발굴분야는 ①생애주기(출생에서~노년까지) 분야와 ②일상생활 불편 분야, ③조선 경기불황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그리고 ④낙후된 지역이나 유휴부지, 구도심, 산업단지 분야의 규제개선도 대상이 된다.
공모과제 제출방법은 가까운 면․동 민원창구에 비치된 서식또는 거제시 홈페이지(자주 찾는 서비스/ 행정규제개혁 /자료실/ 4. 규제개혁신고서)에서 서식 다운받아 작성한 후, 거제시 시민고충처리담당관(규제개혁담당/팩스 639-3289)이나 면․동 총무담당 또는 행정민원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우수과제를 보면 이사 후 타 지역 종량제 봉투 사용, 고속도로에서 체크․신용카드사용,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신분증 또는 지문인식기 사용(거제시 발굴과제) 등 아주 일상적인 사례이다.
규제개혁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생활불편이 행정에 그대로 전달 · 반영되는 것들로써 특히 생활 속 규제개혁은 시민과 기업이 만들어 가는 것임을 담당자는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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