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시정질문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 구축’ 정책에 대하여,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하여, 지역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공유 경제를 촉진함으로써 공동체 문화를 회복할 수 있는 공유경제 정책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거제시 답변 전기풍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건강도시 구축’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닌 환경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보전하는 도시, 상호 협력이 잘 이루어지며,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주민의 참여와 통제 기능이 높은 도시, 모든 주민의 기본 욕구(음식, 물, 주거, 소득, 안전, 직장)가 충족되는 도시, 적절한 공중 보건과 의료서비스의 최적 수준을 제공하는 도시, 주민의 건강 수준이 높은 도시(높은 건강수준과 낮은 이환율) 등의 조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에 건강도시 구축에 따른 우리시 정책방향으로 첫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도로, 교통, 환경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시 생태계를 해치지 않고 최대한 보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들에 대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최적의 공중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간의 기본욕구인 음식, 주거, 소득, 안전 등이 충족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인적자원의 연계와 협력 등으로 주민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도시사업은 개별 법령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비 배정과 지침이 없습니다만, 건강도시 구축은 단지 보건의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건강도시전담팀을 구성하여 사회기반시설 확충 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를 적극 반영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기풍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특징인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에 대비해 생겨난 개념으로서 물품은 물론,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주는 공유소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운동으로 확대되어 쓰이고 있으며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공유경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인지도 부족 및 기존 시장경제와의 충돌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에도 공유경제가 시 정책에 폭넓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공유경제가 시민의 삶 속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제반여건과 환경이 성숙되어질 때 의회와 협조하여 공유경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