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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공무원 통합숙소' 보류...부동산 불황에 발목 잡혀 재추진 여부 미지수

거제시가 논란에 휩싸였던 교사·공무원 통합숙소(이하 통합숙소) 건립 사업을 결국 보류했다.

거제시는 지역경제 여건과 주택경기 장기 불황으로 말미암아 통합숙소 건립을 유예한다고 9일 밝혔다.

통합숙소 건립은 2014년 권민호 시장 공약으로 추진됐다. 공무원, 교사 등의 인력 유출을 막아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기획재정부가 세종시에 조성한 공무원 통합관사 '다산마을'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거제가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었다.

애초 시는 문동동 일대 8308㎡ 터에 지하 1층, 지상 20층 아파트 1개 동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원룸형(12평형) 170가구, 신혼부부형(15평형) 30가구 등 모두 200가구 규모로 건립해 거제시청, 거제교육지원청, 거제경찰서, 거제소방서 등의 소속 공무원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었다. 사업비는 125억 원이 들어가며, 터는 평산산업㈜으로부터 '300만 원대 반값 아파트' 조성으로 얻는 이익 대신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었다.

이 사업은 그동안 특혜 시비와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다수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일부 공무원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특히 시 예산까지 투입하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 목소리가 컸다.

논란 속에도 시는 사업을 추진했고 공모를 거쳐 최근에 설계까지 마친 상태였다. 정상대로 진행됐다면 12월에는 착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불황이라는 복병에 발목이 잡히면서 사업은 멈춰 서게 됐다. 계획을 입안했던 2014년에는 주택 공급물량이 달리면서 논란 속에도 필요성이 더 강해 추진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거제지역은 국토교통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고, 주택경기 지표가 불투명해 완공을 해도 입주할 대상자가 없다면 역시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단 사업은 미뤄졌지만 언제 재추진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거제시 관계자는 "2014년 당시에는 필요했던 사업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면서 추진을 보류했다"며 "언제 재추진할지는 알 수 없다. 부동산 경기를 지켜보면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4월 착공한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사업은 현재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률은 6%에 이른다. 이 또한 권 시장 공약사업이다.

시는 공사가 정상 추진되고 있어 2019년 하반기 완공해 연말이면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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