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성갑 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반대식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기자, 방청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선산업 불황의 여파로 조선노동자 중소상인들을 포함한 거제시민 모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도배를 해놓은 듯이 걸려있는 아파트 분양 및 홍보 현수막이 현 거제시의 암담한 경기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지역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소설 속에서 나올법한 이야기들이 현실이 되어 거제정가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네 정치의 자화상입니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수사하여 일벌백계 하여야 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정치인들 또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 입니다. 거제 지역정치의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본의원은 상문동 인구 증가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 중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에 거제시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과 문제해결에 나서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트로 위고는 “계획이 서있지 않은 시간의 사용은 곧, 무질서가 세상의 삶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도심의 팽창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문동은 내년 입주예정인 3,5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으며 조만간 향후 4~5만 명의 인구를 상회하는 도심으로 자리 잡을 것이 자명합니다. 늘어나는 인구에 수반되어야 하는 도시기반시설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의 제자리걸음으로 무질서가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가 먼저입니다“
대한민국의 저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의 공공성이 우선 확보 되어야 함은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되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도시개발에 아이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부끄러운 행정을 펼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제 상동초등학교는 35학급 기준으로 지난 2015년 3월에 개교하여 현재 38학급 938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신우, sk, 하임힐, 벽산1,2,3차 총세대수 2,623세대의 초등학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4~5월까지 입주예정인 현대 힐스테이트 1,041세대, 포스코 더샵 988세대, 벽산 4차 345세대 총 2,374세대가 입주예정입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30 학급 이상의 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상남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적정 판단했지만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궁여지책으로 현 상동초 내 생태공원부지에 지상4층 12학급을 증설하고 있습니다만 근원적 해결책이 되지 못함은 교육청, 거제시행정, 학부모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57 학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그에 따른 인프라 계획은 없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교내 기반시설 확충 없이 교실만 늘리는 형태입니다.
급식소 운영을 3교대 급식(11:20~13:00)을 하고 있으며 오폐수 처리 용량 문제와 방과 후 교실 운영 등의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는 상황이지만 대책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만간 학급당 35명 이상의 과밀학급, 3교대 이상의 급식운영, 턱없이 부족한 운동장, 오폐수 처리 문제 등으로 자칫 오전, 오후반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한 향후 13,500여 세대 주거인구 4만여 명이 넘는 해당 지역에는 중학교가 없어 많은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거제시 전체 중학교 학급수가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인근 고현동, 장평동, 수양동, 상문동의 도시개발에 따른 불균형 적인 중학교 배치가 그 원인일 것입니다.
거제시 인구의 이동에 따른 해당인근지역에는 학급수가 줄어드는 중학교가 있는 반면 학생수가 1,100여 명이 넘는 전체 36학급의 과밀 중학교도 있습니다. 도심의 인구비례 균형적인 학교의 재배치가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상기 해당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문제점을 거제시행정, 교육청에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음에도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미비합니다. 기형적인 도시개발에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격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주체가 누군가를 두고 논쟁을 하기보다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자세가 우선입니다. 교육청에만 문제 해결을 주문할 것이 아니라 거제시 행정에서의 적극적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