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반대식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6만 거제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10월 29일은 촛불집회 1주년을 맞이하여 ‘독일에서 가장 유서 깊은 정치재단’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2017년 인권상에 ‘대한민국 촛불 국민’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5일 베를린에서 열릴 예정이며 “민주적 참여권의 평화적 행사와 특히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생동하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촛불집회가 이 중요한 사실을 전 세계 시민들에게 각인시켜 준 계기가 되었다”며 인권상 수여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고 통치권자가 추락시킨 국가의 위상을 우리국민들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7년 9월 30일 기준 거제시에 등록된 인구는 254,811명입니다.
이 중 만9세~24세 인구는 46,737명으로 전국 평균 18%, 경상남도의 17.87% 보다 높은 18.3%로 청소년이 많은 젊고 활기찬 도시입니다.
그리고 출산율은 1.9명으로 경남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예산은 너무 저조합니다.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제3조 (보조금 등) 제1항에는 ‘시가 각급학교에 매년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해당 연도 본예산 시세의 100분의 5 범위 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며 우리시는 2018년 교육경비 예산을 32억 3천 5백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 본예산 시세 1,473억 1천 4백만 원의 약 2.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례 5%범위 내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게다가 지난 2011년부터 2017까지 연도별로 교육경비 예산과 언론홍보비를 비교해보았습니다.
2011년 본예산 시세(지방세)의 3.36%에서 2017년 올해는 2%에 못 미치는 1.92%로 점점 줄어든 반면 언론홍보비는 2011년 5억 4천만 원에서 2017년 9억 4천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예산은 곧 시장의 철학과 가치관이 반영되는 정책입니다.
과연 우리 거제시의 아이들보다 거제시정 홍보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우리 거제시보다 교육 환경이 더 나은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의 교육경비 예산은 시․구세(지방세)에 대부분 세외수입을 포함하고 있으며, 비율 또한 최하 5% 범위에서 7%가 대부분이며, 남양주시와 동대문구, 서대문구는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의 10%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군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군세결산액의 12% 내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 거제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사회 만들어 주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사 가는 일이 없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2018년 당초예산에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반시세 1,473억 1천 4백만 원의 5% 범위에 해당하는 73억 5천 6백만 원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제도에 산다는 이유로 서울 경기 지역에 비해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재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기준인 일반회계 시세의 5% 범위를 시세와 세외수입의 5% 이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곧 우리 시에 투자하는 것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2018년 시책으로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거제시 공무원 계장급 이상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선진지를 최소 1곳 이상 벤치마킹하고 거제시에 응용할 수 있도록 출장계획을 수립․시행해 주시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곧 우리 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거제 섬꽃축제가 열립니다.
거제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손색이 없도록 봄부터 고생하신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억 송이의 국화꽃이 제 멋을 뽐내고 있는 섬꽃축제에 거제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