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 24명 서면심사 착수 25일까지 의견서 제출…연말에 결론날 듯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최종승인의 마지막 관문인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이하 중앙산단심의회)가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심의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12월 말께 조건부 승인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거제시 국가산단추진단 관계자는 21일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중앙산단심의회를 지난주 시작했다"면서 “현재 심의위원 24명이 서면검토에 들어간 상황에서 오는 25일까지 개인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25일 이후 국토부는 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조치계획을 마련한 뒤, 약 한 달 뒤인 12월말께 국토부장관이 최종 승인여부를 결심하게 된다”면서 “현재로선 산단조성사업이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진척된 만큼 결국 조건부 승인으로 갈 공산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기존 해양플랜트 시설 노후화로 시설대체 시장이 꿈틀대면서 중국과 싱가폴, 심지어 일본까지 국가적 사활을 걸고 대규모 해양플랜트 생산기지 건설에 뛰어들고 있다”면서 “이 같은 세계적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정부로선 거제해양플랜트 산단조성을 결코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중앙심의위원은 중앙 전문위원 14명과 지역 전문위원 10명 등 모두 24명으로 구성돼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사등면 사곡만 일원을 매립해 500만㎡(151만 평, 육지부 184만㎡·해면부 316만㎡) 규모의 해양플랜트 기자재 모듈 생산단지를 만드는 초대형 사업이다. 완공은 2022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사업은 특수목적법인(SPC)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식회사를 설립해 진행하는 민간투자 방식이다. 사업비는 1조7939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며, 산단 조성 후 분양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현재 35개 실수요 기업이 출자를 완료했다.
거제시는 지난해 4월 국가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사업 승인 절차를 진행했다. 올해 2월에는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해수부 중앙연안심의회 심의를 통과했고, 지난 7월에는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 절차도 마쳤다. 현재는 마지막 승인 절차인 중앙산단심의회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