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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제안

진주의료원이 개원 103년 만에 강제 폐업된 지 벌써 5년째이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공공의료 역할과 기능 축소에 따른 갈등과 불안이 증폭돼 왔고, 2015년 메르스 사태를 정점으로 진주의료원 재개원 요구와 필요성에 더욱 힘이 실려 왔다.

또한, 최근 들어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센터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경남도민들의 공공의료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도 의료 취약지 거점공공병원 설치를 논의 중이므로, 경남에서는 강제 폐업된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공공의료기관 설립이 우선적으로 거론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기관을 어떤 방식으로 설립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지역 선정과 부지 확보, 재원 마련, 행정 절차 진행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풀어야 할 문제도 많고 공공의료 공백 기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면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진주의료원은 이미 폐업됐고, 원래 있던 자리에는 경남도청 서부청사가 들어서 있으므로, 그 자리에 재개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따라서, 엄청난 재원과 시간이 필요한 진주의료원 재개원 대신 경영이 악화된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재단에 경남도가 지분참여 형식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공공의료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진주의료원의 경우 지난 2008년 신축 이전하는 데만 공사비 400억 원에 보상비 83억 원, 기타 49억 원 등 모두 532억 원이 투입됐다. 같은 규모의 의료시설을 다시 설립한다고 가정해도 건물 신축비용에 의료장비 설치비용과 기타 부대비용 등을 감안하면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위에서 제시한 내용이다. 경남도가 경영 악화 의료재단에 51%의 지분 확보로 경영에 참여하고, 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하면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훨씬 많은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남도내에서 평균 230개 정도의 병원을 비롯해 각종 의료 관련 기관과 시설들이 폐업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경남도의 재정투자는 의료계의 경영 고충을 해소하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확보한 거점공공병원에는 응급의료센터를 비롯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소아과 등 전문분야 시설들도 확충해야 한다. 서민들의 의료수요에 부응하고 미혼모를 비롯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출산에서 육아까지 공공의료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경남 서부권역뿐만 아니라 동부권역에도 같은 형식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점차 거점공공병원 수를 늘려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경남도청 산하 공공의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공의료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중·단기적 정책 가이드라인 편성, 체계적 지원과 감시·감독을 통한 경남 자체적 의료시스템 확보 및 확대, 선진 의료협동조합 추진 등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강제 폐업된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서부경남 거점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해 ‘경남도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지난해 표명한 바 있다.

진주를 비롯해 서부경남 지역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등도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에 따른 공공의료 공백이 하루 빨리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따라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과 해법이 진주의료원 재개원 쪽으로 몰리기보다는 새롭고 보다 현실적인 방안 모색으로 집중돼야 한다.

거제시민뉴스  webmaster@geojesim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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