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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최저임금! 더불어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야합을 즉각 중단하라정의당 거제시위원회 논평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무너져 내렸다. 아니 최저임금 노동자들 마음이 더 무너져 내렸다.

지난 25일 새벽 국회 환노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의 야합에 의해 최저임금법이 날치기되었다. 3당의 날치기로 인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당 야합을 주도하여,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 대비 25% 초과분, 월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대비 7% 초과분만 우선 산입범위에 넣었으므로 연봉 2500만원 이하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3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 기본급을 딱 최저임금에 맞춰 딱 155만원, 급식비와 교통비 20만원, 월 175만원 연봉 2100만원을 받는 노동자들은 당장 임금 9만원을 깎아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된다.

만일 정부 주장대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하게 되면, 이 노동자에게 앞으로 임금인상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임금 중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그 기간은 길어진다. 이렇듯 <저임금노동자 임금 동결법>, <최저임금 인상 효과 완전 무력법>이 이 법의 실체인 것이다. 3당은 이러고서도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안정장치를 운운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을 적폐 정당이라 지칭하며 촛불시민에게 이들을 심판해 달라 외쳤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몇 달동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지방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양당 짬짜미를 막고 민주주의의 다원화를 지방의회부터 실현하기 위한 4인 선거구를,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전부 2인 선거구로 쪼개고 앞으로도 양당 짬짜미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얼마 전에는 비리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남이가’ 정신으로 비리 의원을 감싸기하며 체포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던 것이 더불어민주당 이었다. 그리고 급기야 지난 25일, 내 삶이 달라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던 촛불시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정부에서, 민생의 최우선적 요구인 최저임금을 더불어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손잡아 반토막내고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감옥으로 간 박근혜 당선의 1등 공신은 바로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정책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시킴에 따라 ‘강탈’, ‘불효정당’, ‘줬다뺏는당’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되었었다.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몰락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경험하는 지금도 가장 치사하고 못된 짓을 목도하고 있다. 집권여당 더불어 민주당은 이러한 전철을 다시 밟을 것인가? ‘줬다뺏는당’이라는 오명을 기꺼이 쓸 것인가?

정의당 경남도당은 사학비리, 채용비리로 얼룩진 동료 국회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고, 46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줬다 뺐는 최저임금법은 가결시키는 국회의 정치 갑질을 강력히 규탄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60만 저임금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진정 재벌들의 편에만 서는 기득권 정당의 길을 갈 것인지 적폐정당 자유한국당과 기득권연합을 결성할 것인지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할 것이다.

개정안은 오늘 국회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는 지금 당장 최저임금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야합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노동자들은 5월 28일 총파업을 선포했다. 정의당 경남도당 19인의 후보들은 오늘 최저임금 노동자들과 비를 함께 맞는다는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멈추고 투쟁에 동참할 것이다. 정의당은 혼신의 힘을 다해 이 안건을 처리되지 못하도록 막고 또 막을 것이다.

2018년 5월 28일

정의당 거제선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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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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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권자질문 2018-05-29 10:40:08

    선거가 목전인데 정의당이 추구하는 이념은 무엇인가요?

    조선업이 높은 임금으로 인해 수익이 날수 없는 구조가 되어 예전의 일본의 조선업이 망하는 것처럼 망해가고 있는데 정의당은 어떤 대안이 있는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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