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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제 폐기물 처리정책, 완전자원화 정책으로 정착되어야 한다.이행규/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

거제시의 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을 두고 행정과 사업자와 주민들 간의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 가능한 도시정책 중 하나인 폐기물 정책은 참으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다.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산업이 존재하고 있는 한 폐기물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폐기물을 어떻게 수집·운반하고 최종 처리하는 과정의 정책이야말로 도시 행정에서 참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자신이 발생시킨 자원의 낭비와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미래자산인 자연에 피해를 주는 인식보다는 자신들의 편리함에 우선하는 비중이 높으며, 기업주들은 자신들의 이윤과 이익 타산에 중심이 쏠려있는 경향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과거에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의 생산활동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특별한 기술과 제제 없이 매립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그 피해가 심각하고, 관리비용이 만만찮아 최근에는 소각하는 정책에 이어 소각과 자원화하는 방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과장 속에서 소각하는 방법에 있어 단순 소각하는 방식과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과 소각잔재물과 재의 매립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비산먼지와 유해물질로부터 대기오염을 없애고 100% 자원화는 기술이 개발되어 상용화는 물론 경제성을 가지게 되었고, 폐기물의 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 악취, 보건위생, 인건비 등을 없애기 위해 진공관을 통해 이송하는 정책으로 도시설계단계에서 폐기물의 처리정책을 설계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발맞추어 관련법의 강화와 폐기물을 쓰레기로 보지 않고 자원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자원 재활용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수집·운반·처리·관리의 방법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한국의 폐기물 정책을 살펴보면 농경시대의 자연처리에서 매립-> 매립+소각-> 매립+소각+바이오 가스+ 재활용정책으로 바꿨다. 이웃 일본은 가연성, 불연성, 분뇨, 정화조 및 하수 찌꺼지(오니/진흙)까지 샤프트로 식 가스화 용융로 방식에 의해 광역단위의 설비시설 시스템으로 가정과 산업폐기물을 동시에 처리하고 자원화한다.

한국의 소각정책은 1990년대 후반 일반적인 유럽의 80년대 보급형인 스토커 식을 그대로 도입하여 적용하다 한국의 음식물의 유분 성분이 많이 함유된 특징상 산소공급 노즐 막힘 현상과 수분으로 인한 불안전한 연소문제가 발생하여 실패를 거듭했고, 여기에 1998년 다이옥신규제기준이 법제화되면서 2000년대 전·후반으로 계단식 화격자 스토커 방식과 열분해 용융형 시스템 방식으로 발전해 오다 최근에는 굴뚝과 소각잔재물 등의 발생조차 없는 소각방식이 아닌 무산소 분쇄 분자분해와 클리닝방식(AMD: Anoxic Law-heat Molecular Decomposition)에 의한 100% 자원화를 통한 경제성을 확보한 기술이 상용화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계단식 화격자 스토커 방식은 여전히 과도한 산소 공급과 불안전한 연소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는 불안전한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다이옥신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거제시가 2006년 신규소각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되면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각방법의 공법을 두고 많은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한 토론과 한내, 석포 주민과 선진지 견학을 했으나 의회와 주민들에 제안한 자원화 시스템에 집행부는 예산문제를 앞세워 수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의회가 제안한 방식(현재 방식: 계단식 화격자 스토커 방식에 내열 벽돌을 우주선용으로 설치하여 연소실 내부 온도를 1300도 이상 고온으로 다이옥신 형성을 완전 해소하며, 소각 내부연기의 냉각지점에 백필터를 추가 배치와 함께 냉각에 의해 혹여 걸러지지 못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소멸시키려는 방법으로 연기를 연속 순환시키고, 산소공급과 수분 공급에 있어 높은 열에 막힘이 없는 노즐 개발 및 채택과 높은 폐열을 활용 전기 등의 생산과 굴뚝 높이를 높게 설치하여 흩날릴 수 있는 유해물질로부터 토양 오염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개량한 방식을 일일 처리규모 100t의 2기를 설치하여 설비의 보수나 고장을 대비하게 함)을 채택하게 되므로 타 자치단체보다는 애초 건설비는 약 100억 원이 추가되었지만,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계획을 백지화하고 폐열을 활용한 전기 등의 생산 등으로 관리·운영의 내구연한 15년을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약 8백억 원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계단식 화격자 스토커 방식을 채택 운영하게 되므로 불안전한 연소로 인한 다이옥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으로 자원 재활용이란 이유를 들어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자원화하는 법률로 규제를 하게 되므로 폐기물의 분리 수집운반 처리 관리에 따른 비용을 2배로 지출하고 있으며, 주민부담과 자치단체의 예산을 낭비 시키고 있다. 특히, 음식물류의 폐기물을 건조해 사료화하는 정책은 1999년에 벨기에산 닭과 돼지 사료 등이 다이옥신에 오염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먹고 사육된 돼지고기 등을 회수하는 이른바 다이옥신 파동이 일어난 사건의 교훈을 망각한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음식물류를 분리 수거·운반·처리·관리하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폐기물의 처리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과 법률이 탄생하게 되어 시행되면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관리비와 폐수처리비용 등에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돈이 아니라는 생각인지 기술에 부합한 법률의 개정 없이 유지 되고 있다.

특히 사업장 폐기물은, 자본과 사업장에 맡겨두고 충분한 관리와 기술개발 없이 단순한 매립이나 소각에 의존하고 있다.

다이옥신은 인간이 만든 물질 중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독극물이다. 다이옥신은 염화 유기물 가족의 일환으로 거의 모든 연소(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음식물, 물, 땅, 공기, 인체, 자연 어디에서든지 찾을 수 있는 물질로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인체에 흡수되면 반영구적으로 축적되어 기형아 출산과 암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9년에는 벨기에산 닭과 돼지 사료 등이 다이옥신에 오염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먹고 사육된 돼지고기 등을 회수하는 이른바 다이옥신 파동이 일어났다.

다이옥신은 물리적 화학적으로 안정된 구조로 되어 있어 물에는 거의 용해되지 않으나 지방에는 어느 정도 용해되므로 섭취되는 지방과 우유를 통하여 인체에 침투된다. 다시 말해 다이옥신의 주요 오염경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호흡기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음식물의 섭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폐기물의 소각정책을 제일 먼저 시행한 유럽 내에서 다이옥신 문제가 거론된 것은 1970년대 말부터이었지만 1980초부터 규제에 들어갔다. 유럽폐연규제(Directive 2000/76/EC) 결정에 의해 2000년 12월4일부터 소각설비의 폐 연내 Dioxin 발생량은 0.1 ng TEQ/Nm 3노 유럽 전 지역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8년 6월 환경부 장관의 "짧은" Dioxin 발언으로 졸지에 거센 여론에 밀려 결국 3개월 만에 Dioxin을 0.1 ng TEQ/Nm 3으로 규제하는 법규가 발표되었고 미국의 경우 1999년 12월 5일 이후 0.3 ng/Nm 3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WHO의 현재 권장 규제치는 유럽의 규제치인 0.1 ng TEQ/Nm 3이며 국제적으로 모든 신규 소각설비에는 0.1 ng TEQ/Nm 3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 가정폐기물의 처리 전 폐기물 내 다이옥신 함유량은 0.09 ng TEQ/g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은 일반 가정용보다 훨씬 높으나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음)

즉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기존의 폐기물의 다이옥신과 소각(연소)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여 결합함으로 더 많은 다이옥신이 형성(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다이옥신은 연소과정의 가스 단계에서 형성되어 950도 이상에서 완전히 해체되었다가 다시 기체나 고체의 냉각(250~400도 사이)에 의해 재형성되는 냉각단계에서 발생한다. 또 중금속이나 불안전 연소와 소각 연소실 내부에 주입한 과도한 산소량에 의해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은 소각잔재물과 재, 전기집진기, 백필터 등으로 대부분 채집되고 시설의 설계기준에 따라 비산된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폐기물의 분리수거나 사업장폐기물과 일반 가정용 폐기물과 해양폐기물의 구별 없이 모든 폐기물과 폐수를 한꺼번에 자원화하는 기술이“무산소 분쇄 분자분해와 클리닝방식(AMD: Anoxic Law-heat Molecular Decomposition)”이 개발되어 상용화되었다. 이 기술은 연소시키는 소각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발생과 형성 자체가 있을 수 없고, 폐기물을 100% 자원화를 시킴으로 소각에서의 가장문제점인 타고 남은 재와 기체나 비산된 먼지에 함유된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을 재처리할 이유가 근원적으로 없다는 것이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개발되어 미국, 중국 등에서 가동 중이다. 한국의 자치단체들이 건설한 소각장은 대부분 2000년대 후반에 건설됨으로 내구연한이 소멸하지 않아 가동 중이나 신규로 건설하는 자치단체들이 선호하고 있다.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기술은 여러 가지, 여러 곳에서 개발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건설비와 관리 운영비 등 경제성에 대한 문제로 상용화되지 못했으나“무산소 분쇄 분자분해시스템”은 현재로선 경제성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판명됨과 동시 2차 환경문제와 폐기물의 자원화 문제를 동시 해결하는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거제시에 사업장폐기물 소각장 건설계획을 제안된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안과 소각방법을 살펴보니 소각으로 인한 유해환경의 제거와 자원화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소각잔재물과 재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재처리(매립)해야 하는 사업계획은 보이지 않았으며, 폐기물처리 기술과 공법에 대한 정보의 취약함이 있지 않은가 싶다.

사업주가 제안한 기존의 일반적인 스토커 방법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유해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도시인들과 기업들은 각자의 주장들이 제삼자가 합리성을 가지지 못하면 지지를 얻지 못한다는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며, 기업들은 기업의 이윤만을 위한 경영윤리가 아니 사회적 합의와 최신 공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방법으로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이며, 합리적 방법으로 미래의 세대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기업윤리와 가치관이 자리매김하여 더불어 행복해지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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