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국회의원(경남 거제, 자유한국당)은 22일 경남도에 공문을 보내 거가대교를 비롯한 경남도 관리 유료도로의 이번 설 명절 통행료 면제 및 제도의 상시화를 촉구하고, 획기적인 통행료인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추석부터 명절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역별로 면제 시행여부가 다른 실정이다. 김한표 의원은 ‘17년 추석부터 ‘거가대교 등 경남 지역 유료도로 명절 통행료 면제’를 경남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사실상 상시화를 이끌어냈다.
또한 김 의원은 ‘17년 11월 국회 예결위에서 ‘거가대교 등 지방유료도로 통행료 인하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찌감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방유료도로 통행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바 있다.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거가대교와 같은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 통행료는 지자체 몫으로 돌리며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의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한표 의원은 “설 명절 거가대교 등 경남지역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하며 “명절 통행료 면제가 사실상 상시화 된 만큼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간 원활한 교류와 연결을 위한 도로가 살인적인 통행료로 인해 퇴색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경남도는 거가대교 등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 통행료 인하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에서는 지난 2008년 안민터널의 통행료를 폐지한 바 있고, 지난해 3월에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가 인하된 사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