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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 일방적인 매각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의 일방적인 매각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9.02.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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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 의원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6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일방적인 매각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는 국책은행 중 하나인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주식 55.7% 전량을 현대중공업지주 아래 중간지주사인 조선통합법인 지분 18%를 받는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이 어느 방향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지역경제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닥칠 영향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파가 클 것입니다. 즉,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및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제지역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구성원이 3만 명이 넘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9만 2천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납품업체인 1차, 2차 방계회사를 포함하여 지역상공인에 이르기까지 26만 거제시민 전체가 직·간접적으로 공동운명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조선산업의 한 축인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추진에 구성원인 경영진과 노동조합 등 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과 합병이후 인력 구조조정이 더 이상 없다고 하겠지만, 동종업계이고 특정재벌인 현대자본이 생산성 향상과 업무효율화를 위한 혁신을 기치로 노동인력을 감축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로 인한 지역경제 붕괴 위험을 어떻게 감수할 것인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미 대우조선해양은 구성원들이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고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며 경영정상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이면에는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과 혹독한 인력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벌써 2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명예퇴직 또는 협력사 물량감소로 정든 일터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노동자들 또한 임금삭감과 복지축소로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산업은행이 앞장서 조선산업 동종업계에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당사자와 한마디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은 후안무치와 다를 바 없는 행위입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2007년 4월, 2011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대우조선해양의 올바른 매각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을 결의한 바 있으며, 본 의원은 노동조합과 함께 거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도 벌였고, 시정질문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국가전략 산업으로서 위상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 및 노동자 고용창출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참여 속에 올바른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구성원을 참여시켜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정부가 동종업계 특정기업에 일괄매각하는 방식은, 중장기 시설투자 전망을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불안, 숙련된 기능 인력의 유출, 중소 협력업체 도산 등으로 경쟁력 약화와 함께 지역경제 초토화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겨우 정상화시킨 대우조선해양을 정부 정책에 의해 일방적으로 매각한다는 것은, 구성원의 반발은 물론 회복기에 접어든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올바른 매각방향은 산업은행의 보유지분을 장기간에 걸쳐 국민기업화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경제 안정이라는 정책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회생된 대표적인 기업이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그러므로 매각 시에도 국민경제와 조선산업의 전략적 목표와 가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동반성장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경제의 큰 기둥인 대우조선해양의 올바른 매각을 위해서는 거제시 차원의 대응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향후 정부의 조선산업 정책이 가져올 지역경제의 미래를 예측하여 거제시 행정과 시민사회단체가 한마음으로 대우조선해양 매각대책협의회를 구축하여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안정적인 존립과 성장에 도움이 되고, 조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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