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현 위해 경남도 관계자들과 이틀이 멀다하고 만나서 설득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본 듯한. 그리고 옆집으로 들어간 것 같기도 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푸근한 인상. 거제시 도시과 도시계획담당 최성환 계장은 푸근한 인상과 달리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의 최일선에 서있다.
거제시의 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관리계획 등 거제시를 디자인하는 업무의 특성상 시민들로부터 수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때로는 오해도 받기 쉽상이다.
그런 업무의 틈바구니에서도 눈가에 웃음을 잃지 않는 최 계장은 천성이 낙천주의자에 가까워 보인다. 그렇다고 그를 띄엄띄엄 볼 일도 아니다. 그런 그의 웃음 뒤에는 일을 확실하게 처리하는 치밀성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권민호 시장의 민선5기 공약 중 특혜성 시비와 함께 실행가능성에 회의감을 갖게 했던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을 ‘가능’으로 바꾼 숨은 주역이 바로 최 계장이다.
그런 최성환 계장을 만나 그의 공무원 생활의 시작에서부터 300만원 대 아파트 진행과정, 공무원으로서의 소회 등에 대해 들어봤다.
◆공무원을 시작한 시기는=92년 1월17일 거제군 시절 사등면으로 초임 발령을 받았다. 경상남도 공무원 공개채용에 합격해서 당시 충무시, 통영군, 거제군 순으로 지망했는데 거제군으로 낙점됐다. 사등면에서 근무하다가 93년 11월에 건설과 방제계로 옮겨 9급 달고 차석을 했다. 지금 사천시 도시과장으로 계시는 김상돈 과장이 당시 방제계장이었으며 사수였다. 그 분에게서 일을 실제로 배웠다.
◆도시과와의 인연은 언제인가=해양토목을 전공했기 때문에 98년에 근무를 하면서 첫 인연을 맺었다. 도시개발계장을 지내고 나서 장기교육을 다녀온 뒤 도시계획계장으로 2013년 1월17일 발령 받았다.
◆업무 중 기억에 남을 만한 프로젝트는=권민호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300만원 대 서민아파트 사업이다. 2013년 1월에 발령받은 게 바로 그 업무 때문이다. 그때부터 했던 게 지금까지 정리하고 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다. 마지막 공동심의위원회만 남았다. 조례가 공포되고, 공동심의위원회 구성하고 나면 8월28일 쯤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린다. 도시계획위원회 1분과가 도시개발이고 2분과가 공동심의위원회가 된다. 공동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나면 건축심의를 받고 나면, 주택사업 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만 진행하면 된다.
◆300만원 대 아파트가 가장 큰 성과다. 어떤 과정을 거쳤나=처음 이 업무를 시작했을 때 ‘될지’ ‘안 될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맞나 하는 의문이 있었다. 어쨌든 업무를 맡아서 일을 진행하면서 경남도 관계자 등과 만나 논쟁도 많이 벌였다. 서로 마주 앉아서 법적인 해석을 놓고 많이 다투기도 했다. 최종 도시계획 심의할 때까지 경남도와 법적인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국토부 질의하고 회신한 내용을 가지고 경남도 관계자와 만났다. 단일 건 용도지역 변경에서 공익이면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우리가 믿었던 것도 처음부터 공익이다. 이 사업은 분명히 공익사업이고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도 공익을 인정했기 때문에 성사됐다고 본다. 맨 마지막에 부지를 먼저 기부채납 받으니까 거제시가 공익을 위해 한다고 하니까 경남도도 반대하지 않은 것이다. 그 과정 자체가 변화무쌍하게 진행돼왔다. 이틀이 멀다하고 경남도에 다녔다. 도시계획위원들 만나고 설명하고 많은 일을 했다.
◆현재 진행되는 중요한 사업은=이슈가 되는 것은 기본계획재정비다. 지난 6월30일자로 경남도에 올라가 있는 ‘2020거제시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관련 경남도 관계부서 협의와 경남도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설명하는 부분 등을 어떻게 잘 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 받아오느냐 하는 부분이 남았다. 이 앞에 업무를 맡았던 과장님과 계장님이 거제시에서 올린 기본계획을 원하는 만큼 받아 오지 못해 지탄을 받았던 적이 있다. 하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쉽게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실제 기본계획에서 거제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풀어주고 포함시킬 것은 모두 포함시켜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실제적으로 거제시민들이 원하는 내용 10개를 모두 경남도에 올려도 3~4개 정도 받아오기가 힘들다. 그런 부분을 시민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앞으로 해야 할 큰 프로젝트가 있다면=관리계획 재정비다.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업무가 이 업무다. 자연녹지 중 필요한 곳은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등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작업이다. 2020기본계획에서 인구를 30만으로 예상해 재정비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경남도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업무가 최고 중요한 업무인데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 9월말이나 10월쯤 용역업체를 선정해 5~6개월 정도 준비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시민들이 올린 ‘관리계획 안 맞다’ ‘용도지역 바꿔 달라’ ‘불편하다고 올렸던 각종 민원’ ‘시설결정 타당성 안 맞다, 고쳐 달라’ 등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용역업체가 정리작업을 진행한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재정비하면 내년 말쯤 경남도의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남도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까지 예상한 시간보다 몇 개월 정도 지연될 수도 있다.
◆도시과 업무가 많다는 말이 있다=실제적으로 일이 많은 게 거제시가 하고자 하는 큰 프로젝트 사업은 도시과 업무를 거쳐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해양플랜트도 그렇고 용도지역 등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하고 공공청사, 앞으로 해야 할 화물터미널, 문화시설 등 모두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몇 시에 퇴근하나=개발계 업무를 예로 들면 인허가 업무를 보면서 민원업무까지 감당해야 한다. 인가, 민원, 준공 등 하나의 일이 해결될 때까지 몇 번을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 이런 개발업무들이 연간 700~800건 정도다. 그래서 보통 낮에 민원관계 현장 등에 나가서 일을 보고 밤에 인허가 서류를 정리한다. 보통 10시~11시 퇴근하는 게 허다하다. 계획계도 직원이 적다보니 또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진행된다. 대부분 법적에서 처리하는 일이다보니 몇 년간 걸리는 일도 있어서 사람이 지친다. 300만원 대 아파트도 1년6개월을 끗고 있다. 대부분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일에 지치기 십상이다. 그런 게 애로사항이다.
◆난개발에 대한 지적이 많다. 실무자 입장에서의 생각은=권민호 시장님께서 처음 취임하시고 문동저수지와 소오비 두 군데를 방문한 뒤 말씀하신 것이 “저게 20도냐”는 것이었다. 실제 그 지역은 경사도가 20도를 넘는다. 그 두 곳은 개발행위가 아니라 산지법에 따라 허가가 났다. 그리고 두 지역에 지금까지 건물이 지어지지 않아 그걸 보고 난개발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사곡 영진에 건물이 들어서지 않았을 때 난개발이라고 난리가 났다. 하지만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그런 말 하는 사람 없다. 정리가 되고 나면 문제가 없어지는데 문동처럼 건물이 지어지지 않고 오래도록 방치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다. 문동도 건물이 정리되고 나면 그런 말 없어질 것이다. 대체로 도시과 직원들이 난개발 지적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을 허가해 달라고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도가 없다. 관계부서끼리 협의도 거친다.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데 난개발 말이 나오면 도시과가 괜한 오해를 받는다. 도시의 성장속도는 빠르고 개발지역이 많지 않아 산지 등에 허가를 내달라고 하는 현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업무를 해오면서 아쉬운 점은=도시계획 업무 중 제일 중요한 게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업무를 제대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게 됐다. 2011년부터 진행해 오던 것들을 발령받고 나서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였다. 그래서 관리계획 부분은 일을 맡아서 하게 된다면 우리말로 ‘단디’ 해서 거제시민들이 조금 더 많은 편의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