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추진입니다.
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458만㎡ 면적의 사곡만 일대를 매립하여 1조 8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해양플랜트 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당시에는 장밋빛 전망으로 추진된 사업이지만 2014년부터 시작된 해양플랜트의 깊은 불황으로 인해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교육관 설립 문제입니다.
지난 5월 20일 거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행정복지위원회는 거제시의 장애인 정책 관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교육관 설립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어 오늘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등록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2000년 10만 6,820명이었던 발달 장애인은 지난해 2배가 넘는 23만 3,620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폐성장애의 100%, 지적장애의 97.6%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2014년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과 가족을 위해 정부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돌봄은 여전히 가족의 몫입니다.
자폐성 장애인의 98.7%, 지적 장애인의 경우 72.8%가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고, 8.2%가 형제․자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이가 태어나 발달장애 진단을 받게 되면 아이의 재활치료를 위해 부모는 하루 종일 아이 곁에 붙어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비장애 형제․자매는 상대적으로 덜 아픈 손가락이 되어 부모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발달장애인 평균 돌봄 기간이 34년에 이를 만큼 발달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부모님들은 평생을 헌신합니다. 영유아기와 학령기에는 특수교육 시설을 통해 재활치료 및 맞춤형 교육을 받게 되지만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면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
청장년기 발달장애인과 자폐아는 평생교육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부모․형제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출발점도 치매환자 가족의 일상을 보장하고 국가가 체계적인 돌봄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거제시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양의 부담은 부모님의 평생 헌신을 넘어서 비장애인 형제․자매의 결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교육관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교육관 설립에 대한 거제시의 실천 계획과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사회정책 분야 국가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포용국가의 모습은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입니다.
산업화 시대의 최소주의 복지에서 국민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체제와 혁신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이전 정부 대비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대해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저, 비정규직 33%, 노인 빈곤율 1위 등 각종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심각합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한국은 GDP 대비 복지비용이 10.5%로 OECD 평균인 2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 대비 34%인 복지비용도 OECD 국가 대부분은 48~52%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지 선진국은커녕 중진국 수준도 안 되고 있습니다.
6월 10일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만 19세 이상 만 75세 이하 성인 남녀 3,873명을 대상으로 대면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라고 묻는 질문에 75.78%가 ‘정당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포용국가 비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의 길은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멉니다.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거제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포용국가 실천의 최일선 첨병이라는 인식으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