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사인 거제빅아일랜드PFV가 매립지내 1만평 규모의 문화공원에 상응하는 지하주차장 건설 협약을 변경하는 새로운 안을 거제시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빅아일랜드PFV가 새로 제시한 변경안은 지난 2015년 고현항재개발사업 승인 당시 체결한 거제시와 빅아일랜드, 그리고 반대대책위와의 협약 내용을 뒤집는 것으로, 변경 과정에 대한 시민공론화 부족과 기존 협약 사항 미이행으로 시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김두호 시의원의 제2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밝혀졌다.
김 의원은 지난 29일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2015년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관련하여 시행사와 합의 된 5개 항목에 대한 이행과정 설명을 요청했고, 거제시는 답변 과정에서 지하주차장 변경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변경 안에 대해 주차장 축소와 공원용지 축소 등을 우려하며 기존 합의를 깨려고 하는 시도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기존 협의 내용인 문화공원에 상응하는 주차장 주차대수는 540대 였으나 장평해안도로 6차선 확장으로 주차장과 공원이 줄었으며, 이번에 빅아일랜드가 제시한 주차대수는 400대에 불과하다”며 “공공재인 바다를 내주면서 거제시민들이 어느정도 공익을 가져오는 측면에서 5가지 사항이 합의가 된 것인데 이를 깨려고 하느냐”고 따져물었다.
거제시 유봉도 국장은 “문화공원 내 주차장 설치를 위해 빅아일랜드와 2018년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했으나, 이후 다목적 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다양한 공원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시의회와 (전)반대대책위원회에 공원조성 방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답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거제시 담당부서는 빅아일랜드가 제시한 변경 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김용운 시의원은 추가질문을 통해 시 예산 투입과 시민 공용면적 축소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시행사가 문화공원 상부에 인공해변을 조성하겠다는 안을 제출했고, 그 안을 받아들이면 당초에 계획된 주차장 건설 계획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며 “인공해변이 설치되는 면적만큼 시민공원과 녹지가 줄어들게 되는데 과연 이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바인가?”라며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총사업비 6950억원 내로 제한하고 있다. 인공해변 조성시 93억원의 사업비 초과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 매립지 내 어딘가에 시민들이 사용하게 될 공간을 없애려 할 것이다”며 “왜? 지금도 그렇게 해왔지 않았냐. 지하주차장 예산 250억 확보하기 위해 상업용지로 변경하고 조형물 없애서 180억 확보했지 않냐”며 따져물었다.
또 “시행사가 자기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문화공간 일대에 뭔가 새로운 집객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의도인데, 시민들 입장에서 시민들이 그만큼 가져야 될 공용면전을 축소해 가면서까지 변경을 시도할 필요가 있느냐”며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문화공원 당초 협약 내용(위), 빅아일랜드가 새로 제출한 변경안(아래)
하지만 유 국장은 사업승인 당시와 달리 현재 조선불황과 경기쇠퇴로 인한 여건변화와 분양률 감소를 감안해 시행사 안으로 변경해 추진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유 국장은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수행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된다. 또 급격한 환경변화로 예기치 못한 못한 어려운 상황도 발생된다. 이때 소통하고 협의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변화된 여건에 부응할 때 문제는 슬기롭게 해결될 것이다”며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문화공원 변경안은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 구성한 안이다”고 발언했다.
이에 옥영문 의장은 경기 하락과 주변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리 향상은 간과하면 안되는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했다.
옥 의장은 “시대가 변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뀐 내용이 있다지만 시민들을 대표해 구성된 반대대책위가 빅아일랜드 및 거제시와 합의한 5개 항목은 최소한의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될 자리가 어디 만큼인가 약속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시간이 변했다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근본의 뜻이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태열 시의원은 관광객 유치 등의 집객시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빅아일랜드 변경안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과정에 ‘고현항 매립반대대책위가 있다는 것을 의원되고 처음 알았다. 그러면 거제시민 전체 의견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는 발언을 해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남기기도 했다.(거제뉴스광장제공)
고현항재개발사업이란?
고현항 항만 재개발사업은 항만구역 및 주변 지역에 항만시설, 주거, 교육, 휴양 등 관련된 시설을 구축하거나 정비하는 국가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관리·감독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2년 4월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2013년 6월 해양수산부에 사업계획 제안을 하였고 같은 해 7월 해양수산부가 사업추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중앙항만 정책심의회 심의 등 사업추진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2015년 6월 26일, 총사업비 6,965억 원 규모의 고현항 항만 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했다.
고현항매립반대대책위 활동과 거제시 협약 내용
이 과정에서 고현항 매립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단체들을 중심으로 고현항매립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당시 위원장 배진구 고현성당 주임신부)를 2014년 9월에 결성, 매립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시민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을 벌였다.
거제시는 지난 2015년 12월 3일 고현항 항만재개발 관련하여 사업자인 거제 빅아일랜드PFV(주) 대표와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 및 거제시와 지속 협의하여 총사업비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설치 및 추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31일 거제시는 고현항매립반대책위와 ▲매립지 문화공원(약 1만평)에 상응하는 지하주차장설치, ▲유림 노르웨이 앞 상업지 일부(약3,000평) 주차장 확보, ▲대림산업(주) 공동주택지 일부(약2,000평) 주차장 조성, ▲장평로 해안도로 당초 계획 5차선을 6차선으로 변경, ▲중곡동과 연결하는 보도교 설치 항목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기존 협의 내용과 이번에 새로운 제시된 변경 안
이후 주차장건설 타당성 용역조사와 중간보고회 등이 개최됐으나, 올해 3월 빅아일랜드PFV에서 고현항 문화공원 조성 변경 계획안을 제시했다.
거제시 담당부서는 관광객 집객시설 유치와 주차장 확보 및 사업준공 시기를 감안하여 사업자가 제시한 새로운 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