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제형 고용유지모델’의 사업추진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 지난 6월 제216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은 거제 조선업의 물량 감소로 올해 말부터 하청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실직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 이후 우리 시는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8천여 명의 하청노동자 실직사태가 예견된다며 ‘거제형 고용유지모델’을 만들어 이에 대응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현재까지 이에 관련한 추진상황이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그 어떠한 내용도 의회에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하더라도 매우 포괄적이어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1) 지금까지 사업의 추진경과, 사업목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2)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업과 노동자(노조), 민간(단체), 거제시, 중앙정부 등의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느 기관과 어떤 협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십시오.
2. 지심도 개발사업, 주민과의 상생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 지심도 개발을 둘러싸고 섬 주민들과 거제시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19일 지심도 주민, 거제시(도시재생과),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 섬연구소장, 거제시의원(김용운)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 이 자리에서 1)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지를 양성화하고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며 2)국방과학연구소 건물을 리모델링 한 후 음식업과 숙박업 운영권을 주민(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위탁하며 3)이를 위해 주민이 살고 있는 토지의 불하 또는 임대에 대해 추후 논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른바 있습니다.
-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으로 거제시에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1) 이 합의안은 주민과의 상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이러한 합의안을 존중하고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지 밝혀 주십시오.
2) 이와 달리 거제시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방향이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 요청하는 관련 자료
1. 국민권익위원회가 거제시로 보내온 권고안
2.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심도 개발 운영계획 수립 및 공원계획(변경)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2019. 11. 발주)
3.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시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미증유의 코로나19 팬데믹, 역사상 가장 길고 강했던 장마, 연이은 태풍 등으로 거제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불안에 떨었고 그 피해 또한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 이같은 자연재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단순한 기후변화를 뛰어넘어 기후위기의 결과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시대적 소명이 되었습니다. 단지 중앙정부의 몫이 아닌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응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 이에 많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각각의 방식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여기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1) 거제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가령 ‘2021년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거제시 원년’ 같은 방식도 가능할 것입니다.
2)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은 한 두 부서의 일이 아닌 전 시정에 걸쳐 파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우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많은 예산의 배정도 필요합니다. ‘그린뉴딜’ 정책은 그러한 대응책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거제시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만약 그러한 계획이 서 있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