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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소장, 창원지검에 변광용 거제시장 전격 고발
김범준 소장, 창원지검에 변광용 거제시장 전격 고발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0.09.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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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부지 58,000평 중 개인 건물 600여 평에만 212억(총 사업비 292억)예산 편중 배치, 시장과 건물주 특수관계로 알려져”

거제정책연구소 김범준 소장이 21일 거제시 고현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변광용 거제시장과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김범준 소장은 “제대로 된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지역언론과 의회,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많은 의혹에 대한 우려에는 일체 답하지 않고, 그저 ‘가짜뉴스’로 치부하며 시민들의 눈과 귀를 덮으려는 거제시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변광용 시장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소장은 지난 8월 26일 언론 기고를 통해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여러 의혹을 가짜뉴스로 치부하는 변광용 시장의 발언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김소장은 고발장에서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의 ‘앵커건물’로, 변광용시장과 특수 관계인 거제신문사 사주 소유의 호텔 건물을 시민과 언론, 시의회의 각종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102억원이나 되는 세금으로 매입한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현동 도시재생 사업 중 핵심 부분인 마중물 사업은 전체 5만8천여평의 부지에 앵커건물 뿐 아니라 도심정비, 광장조성, 가로 정비, 보행환경개선, 주차장, 문화시설 등의 여러 사업을 총 사업비 292억원의 국비와 지방비로 5년에 걸쳐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마중물사업’ 전체 사업비 292억 중 약 73%에 해당하는 212억원을 이면도로에 위치한 608평의 낡은 호텔을 매입·증축·리모델링하는 사업에 투입함으로써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이 호텔을 개조해 사무실을 만드는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고현동 도시재생의 당초 목적인 중심상권 활성화와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대안으로 검토 가능한 타 부지들은 애초에 비교·검토조차 하지 않고, 오직 거제관광호텔측만하고만 사전 접촉하여 일사천리로 매입을 진행한 것은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소장은 "이로 인해 시민들 상호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시민들에게 제공했을 뿐 아니라 시민혈세가 낭비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해 변광용 거제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현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게시물은 거제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인 ‘거사모(네이버 카페)’에 게시물 조회수가 총 20,000여 회를 상회했고, 카페, SNS를 비롯한 지역언론에는 항의성 댓글이 폭주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등장했다.

김범준 소장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 고현동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그간의 각종 의혹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가짜뉴스이면 유포자가 처벌을 받을 것이고, 가짜뉴스가 아니면 관련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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