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28일 오후 2시 시청 별관 1동 블루시티홀에서 『지심도 관광 명소화』 사업 및 주민상생 방안과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변광용 거제시장, 윤부원 시의원 등 5명, 윤미숙 경상남도 섬가꾸기 보좌관, 지심도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언론인 및 일반 시민도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시는 일운면 일원의 지심도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과 지심도 주민의 상생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지심도 주민, 전문가, 거제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고, 타당한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날 공청회는 ▲ 지심도 홍보영상 시청 ▲ 지심도 관광사업의 추진 경과와 주민 상생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결과 설명 ▲ 지심도 주민 입장문 발표 ▲ 참석자 질의·응답 및 제안 ▲ 거제시장 결언 순으로 진행됐다.
정종진 거제시 도시재생과장은 지심도 현황과 주민 요구 등에 대한 법적 검토 사항 설명을 통해 지심도 주민들의 불법 건축물 및 영업 행위의 양성화는 토지 매각이 핵심 쟁점이나 법적절차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 시의 토지 이관 목적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음을 강조했다.
지심도 주민들도 가구주 대부분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에게 자체 제작한 팸플릿을 나눠주며, 그동안의 지심도 주민들의 섬의 유지·관리, 관광 자원화에 대한 기여 등에 대해서 홍보했다.
특히, 지심도 주민대표 이상철씨는 입장문 발표에서 “지심도가 현재의 관광지로 되기까지는 주민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으며, 시는 주민들의 삶을 질을 보장해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달라.”면서 “주민들의 불법 건축물 5~6평 정도는 다른 거제시민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유독 지심도 주민들의 불법만 단속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의 윤미숙 섬가꾸기 보좌관도 “갈등이 있는 곳에 민주가 있으며, 공청회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섬 관광객들은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섬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가 주민들과 함께 하는 섬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전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주민들은 국․공유재산 사용․수익 각서 및 허가조건에서 사용기간 종료 및 시의 행정사용 목적 공공용 직접 사용시, 일체의 보상 없이 원상회복을 약속했지만 현재 사실상의 토지 시효취득에 상당하는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인태 시의원은 “지심도 토지는 행정재산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거제시민의 땅인 지심도를 특정인에게 특혜성 대부, 불하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 반발했다.
거제시 윤부원 시의원도 “지심도 내 불법건축물, 위생 등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사항이다”면서 “시는 거제소방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관련법 위반 불법 건축물 690여건에 대한 강제철거가 진행 중인데 지심도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질책했다.
끝으로 변광용 거제시장은 “거제시의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 하는데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지심도 주민들의 강제 이주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안을 좁혀나가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거제시에 지심도 주민 의견이 공청회에 반영되도록 하는 요청 공문을 보냈다. 주민들의 의견은 행정재산인 지심도 토지를 주민들에게 매각하는 실질적 행정절차 진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시는 별도의 검토를 통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