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해고노동자 기자회견장에서 피켁시위와 함께 자신들의 사정 설명
경남 거제시가 조선업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을 발표했다.
계속된 불황과 코로나19 악재까지 더해져 연말 협력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실직사태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본격적인 회복기까지 숙련인력의 고용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4일 오전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시행으로 최대 6천여 명의 협력사 노동자에 대해 6개월에서 1년 정도 고용유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이 모델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조선업 해고 노동자들이 변시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끝난 이후 회견장에 들어와 피켓시위와 함께 자신들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고용유지 정책과 해고라는 정반대’의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했다.
거제시는‘수주회복기에 대비하고 물량이 현실화될 때까지 숙련인력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모델의 목표를 두고, 조선협력사를 대상으로 4개 분야 9개 사업에 총 87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여기에는 시 예산 84억원과 국․도비, 사업주 부담분 예상액 등이 포함된다.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의 핵심은 지역특화형 직업훈련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그리고 일, 이렇게 세 가지를 융합․순환시켜 고용유지의 기본 틀을 잡고, 특별융자를 비롯한 지원시책을 통해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고용유지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고용위기 대응 토털케어 모델이다.
먼저 고용안정 분야로 두 개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사업’은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유지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4대 보험료 부담분에 대해 거제시가 50%를, 경남도가 2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 시범사업으로 거제시는 훈련인원과 지원금액에서 최대 규모의 참여와 지원을 한다.
‘고용유지 장려금 지원사업’은 1인당 월 21만원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거제시가 지원하는 시책이다. 위 두 개 사업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 외의 사업주 부담금은 원청과 협력사가 경영상황을 고려해서 상호 협의하여 부담하게 된다.
경영안정 분야에는 업체당 2억 원 한도로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특별 고용․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융자기간을 추가로 1년 연장해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연장 지원 사업’, 지방세 징수와 세무조사 등을 연장 또는 유예하고 6개월간 상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지방세 유예 및 상하수도요금 감면사업’을 시행한다.
동반성장 분야는 거제시와 경남도가 6억원씩을 출연해 원청과 협력사, 고용노동부 출연금 등을 포함 총 100억원 규모로 하청노동자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조선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과, 역외로 유출되는 물량을 지역 내에 최우선 배정하여 지역노동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외부배정물량 재조정을 통한 고용유지사업’을 추진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출연한 금액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제도개선 분야로는 일․학습 병행제의 학습근로자 조건 완화와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및 평가 기준에 고용유지 항목을 신설하도록 추진하여 고용위기에 대응해 나간다. 또한 올해 연말로 만료되는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2021년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추진한다.
거제시는 추진계획 발표에 앞서 같은 날 ‶조선업 고용유지 상생협약식″을 개최하고 조선산업의 고용위기 공동대응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시의회 의장, 고용노동부 통영고용노동지청장,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장,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사장, 협력사협의회장, 거제대학교 총장, 거제상공회의소회장 등이 참석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조선 산업의 고용위기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배려와 타협, 상생협력을 통해 함께 만드는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이 조선산업이 처한 위기의 강을 건너는 작은 다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조선산업의 재도약과 고용유지 선도도시 거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