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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차기구축함 사업자 선정 의혹,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야”
한국형차기구축함 사업자 선정 의혹,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야”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0.11.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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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회 예결위서 사업자 선정 과정 불공정 의혹 집중제기
감사원 감사 공식 요청, 최재형 감사원장 “자세히 조사하겠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과정의 불공정 의혹을 집중제기하고 감사원 감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일준 의원은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KDDX 사업자 선정과정의 여러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후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감사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서 의원은 먼저 KDDX 기본설계 입찰공고(2020년 5월 29일)가 있기 불과 몇 달 전인 지난 2019년 9월 방사청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업무지침’이 수정된 것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동 지침의 보안사고 감점 기준에서 ‘최근 2년 내 보안사고 관련 처분 통보 즉시 감점’ 규정이 삭제되었고, 이 기준변경이 없었다면 사실상 입찰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서 의원의 질의에 “의심스러운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국가권익위의 권고로 감점 기준이 수정된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서 의원은 ‘국가권익위의 개선 권고 시점과 평가지침 수정 시기가 차이가 나므로 정황상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즉각 반박했다.

서 의원은 또 KDDX 개념설계 기밀 유출 사건을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경쟁사의 설계도를 훔쳐 7조 원 대의 방위사업 수주를 따낸 엽기적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감사원 감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최 원장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자세하게 조사하겠다”며 적극 검토의견을 밝혔다.

한편, 서일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KDDX 사업자 선정과정의 문제점과 의혹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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