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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말 기준 공약이행률 68.7% 수준"
"2020년 11월 말 기준 공약이행률 68.7% 수준"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1.01.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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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11시 본지, 거제뉴스광장, 거제뉴스아이 등 3사와 신년인터뷰

변광용시장은 "국비는 취임 전보다 969억 원(53.5%)이 증가한 역대 최대 2,779억 원을 확보해 보통교부세와 함께 거제시 최초 예산 1조원 시대를 열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숨은 노력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큰 역할이었다"고 밝혔다. 

변시장은 또 "우리시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해 3월, 모든 가용재원과 역량을 동원한 ‘코로나19 지역경제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경남 최초의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을 비롯한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사업들을 발 빠르게 실행했다"면서 "2020년 11월 말 기준 공약 이행률은 68. 7%로 51개 사업이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변시장은 새해를 맞아 6일 오전11시 시장실에서 본지와 거제뉴스광장, 거제뉴스아이 등 3사와 '신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시는 앞으로 남부내륙철도, 동남권신공항 등 경제적 요인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일문 일문일답 내용이다

Q. 2021년 거제시 사상 최초로 당초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예산증가 비결은?

A. 취임 후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청와대, 중앙부처, 국회 등을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니면서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최근에 기록을 살펴보니 관련 출장횟수가 140번이 넘더라.

취임 초부터 규모가 비슷한 타 지자체에 비해 우리시 전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황을 설명하면서 보통교부세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올해 보통교부세는 2,56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2018년 취임 당시 1,254억 원에 비해 104.6%나 증가한 규모다.

이와 함께 자주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됨에 따라 공모나 국비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미루어 온 굵직굵직한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비 역시 취임 전보다 969억 원(53.5%)이 증가한 역대 최대 2,779억 원을 확보해 보통교부세와 함께 거제시 최초 예산 1조원 시대를 열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숨은 노력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큰 역할이었다.

Q. 지난해는 모든 지자체가 코로나 대응에 매진했던 한해였다. 거제시의 주요 대응내용을 정리해달라

A. 2020년은 장기간 이어진 조선업 불황과 전례없는 코로나 사태까지 더해져 거제시민 모두가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시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해 3월, 모든 가용재원과 역량을 동원한 ‘코로나19 지역경제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경남 최초의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을 비롯한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사업들을 발 빠르게 실행했다.

아울러,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9월에는 전 시민에게 1인당 5만원의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서민생활과 골목 경제를 세심하게 살폈다.

지난해 8월 1차 위기와 현재 3차 대유행을 겪으며 거제시의 코로나 대응 체계는 더욱 견고해졌다. 8월 급속도로 확산된 지역감염의 상황에서 선제적인 ‘강화된 2단계 방역조치’를 시행하며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냈고, 지난달 21일에는 경남도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체육관과 학교 등에 이동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시민이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희망검사, 증상의심자 등의 확대검사를 통해 12명의 확진자를 찾아내어 지역감염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는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3차 대유행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에 매진토록 하겠다.

Q. 임기 반환점을 돌았는데, 공약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은

A. 우리시는 △시민이 주인인 활력거제, △세계로 향하는 관광거제, △더불어 잘사는 행복거제, △사람중심 지속성장거제의 4대 시정목표 아래 100개 공약사업(세부사업 116개)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11월 말 기준 공약 이행률은 68. 7%로 51개 사업이 완료됐다.

이행이 완료된 공약사업은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추진,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아주터널 통과 시내버스 증설, 아주동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중곡민원센터 개설, 지역일자리 적극 창출, 중고등학교 통학로 재정비,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 등이 있다.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용역 착수, 저도개방 및 명품관광지 조성, 권역별 공중목욕탕 건립, 동서간 연결도로 조기 건설, 아주천 생태공원 조성, 상동도시계획도로(양정마을~삼룡초교) 조기건설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한일여객선 취항 추진과 LH 공공임대주택 추진 등은 과도한 재정 부담과 지역주택경기 불황으로 주민의견 수렴, 시민 평가단의 평가 등을 거쳐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는 공약사업 추진 시 시민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공약사업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하였고,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시민과 함께 공약사업 진행사항을 평가하고 있다.

내년에는 주요사업의 실질적인 마무리 단계로, 공약사업 이행률 80%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부진하거나 보류중인 사업은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약사업은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이자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함은 물론 이행상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나가겠다.

Q. 고용위기지역이 또 연장됐다.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가

A. 지역산업인 조선업의 장기불황으로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절벽이 심각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시의 발 빠른 노력으로 2018. 4. 5.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으며, 2021. 12. 31.까지 3차례 연장을 이뤄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지난 2년간(΄18. 4. 5. ~ ΄20. 9. 30.) 고용유지지원금우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 고용노동부 16개 사업에 999억 원의 예산을 들여 3,102개 사업장과 57,017명 지원을 받았으며, 국비 318억 원 확보로 희망근로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실직자 및 취약계층 5,426명의 생계안정을 도모했다.

아울러 우리시는 목적예비비 52억 원을 확보하여 고현동 공영주차장 신축 및 숲소리공원 조성 등 민생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각종 국비 공모사업에 지방비 대응자금이 줄어드는 혜택도 있어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필요한 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었다.

이런 노력으로 지역경제가 저점을 찍고 반전을 보이는 듯하다 조선업 수주 급감과 코로나19 확산까지 더해져 다시 고용절벽 끝에 서게 되었지만 지역 현장의 소리와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국회 및 정부에 끊임없는 방문과 호소로 우리시의 절실함이 전해졌고, 고용위기지역이 1년 더 연장되는 결실을 맺었다.

따라서 가장 힘든 시기가 될 올해에는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유지 모델과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며,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최근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이 조선 하청노동자 정리해고를 막아내며 첫 성과를 거뒀다. 향후 진행은?

A. 지난번 협력사 노동자 정리해고문제를 해결한 것과 더불어 제도개선 사업으로 추진했던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재연장되며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현재 조선업 고용유지모델로 추진하는 지역특화형 직업훈련과 고용유지 장려금, 특별융자 지원사업에 대한 공고를 시행중이고,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우리시 출연부분도 신청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로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상생협약 내용대로 양대조선 원청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 외에 발생하는 협력사 사업주 부담금에 대해 일정부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직업훈련과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순환해서 활용하게 되면 약 6천여 명의 노동자가 6개월~1년 정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감부족과 코로나19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협력사가 현장 물량이 확보되는 시기까지 버텨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마련된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유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Q.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조성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

A.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일텐데, 거제시 또한 마찬가지다.

2019년 통계청에 따르면 거제시민의 평균연령은 39세로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1.06명으로 전국 평균인 0.92명에 비해 높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출생아 감소 추세가 심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시는 이러한 저출산 및 인구문제 해소를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결혼과 임신, 영유아에서 청소년까지 전 아동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전략과제를 선정했다.

4개 분야, 10대과제 137개 사업을 확정하고 5년간 시비 2,346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7,435억원을 투입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물론 무조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육아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지, 아이와 부모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합당하고 충분한 투자를 통해 총체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Q. 경남도 최초로‘공공배달앱’을 시행할 예정에 있다. 시민들의 기대가 큰데, 특징을 소개한다면

A. 이번에 도입하기로 한 거제시 공공배달앱은 민관협력형으로 거제시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 거제시지부, 개발업체인 ㈜원큐와 함께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최근 시민 공모를 통해 앱 명칭도 ‘배달올거제(우리집에 배달 올 거지?)’로 확정했다.

기존의 많은 지자체에서 공공배달앱을 직접 개발, 운영하고 있으나, 거제시 공공배달앱은 기존 배달앱과 차이가 있다. 우선 배달앱 수수료, 광고료, 결제 대행료가 없는 세가지 제로화 정책이다. 이는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사례일 것이다.

서버유지를 위해 매월 3만원 정도의 운영비만 납부하면. 소비자에게 GPS 위치를 통해 주문자의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매장부터 상위에 노출되는 시스템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대기업 중심의 민간 배달앱의 경우, 한 예로 치킨집 사장님의 월 매출이 2,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광고비, 중개수수료 등 비용이 최소 26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발생을 하는 구조다. 그러나 거제시 배달앱은 수수료와 광고료, 결재 대행료가 전혀 없어 가맹점주의 부담은 전면 제로가 되며, 소비자에겐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구입 시 최대 10%까지 할인 혜택을 주고,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 시 음식값도 10% 할인받을 수 있다.

소비자와 가맹점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배달앱으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 해금강 휴양시설이 분양 후 수년간 유찰되다 결국 주인을 찾았다. 시 입장에선 큰 성과로 보여지는데 향후 사업추진 방향은?

해금강 휴양시설지구는 2004년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집단 시설지구로 조성하였으나, 2005년 분양개시 이후 2019년까지

15년 간 16차례 유찰됐다.

매각대금을 분납할 수 있는 조례개정,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한 행정지원 약속, 투자의향자 물색 등 각고의 노력 끝에 부산시 소재의 건실한 기업과 지난 1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오랜 기간 방치되다시피 한 용지매각을 통해 1,800억원의 민간투자를 이끌었고, 향후 거제 남부권에 전무한 대규모 관광휴양형 숙박시설이 조성될 것이다.

매매계약 당사자인 해금강주식회사는 부산시 소재의 그룹에서 본 사업의 추진하기 위해 만든 계열사로, 매매계약 체결 즉시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지난 7월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수립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1년도 연내에 500실 규모의 리조트를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조성이 완료되면 일운 소노캄과 장목 한화벨버디어를 잇는 거제 남부권 최고의 체류형 관광휴양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며, 관광거점으로서 관광객 유치와 관광활성화를 통해 천만 관광객시대를 견인하리라 기대한다.

Q. 마지막으로 시장님이 생각하는 거제의 미래비전이 있다면

A.거제는 코로나19와 같은 환경적 요인과 남부내륙철도, 동남권신공항 등 경제적 요인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시는 후반기 역점시책으로 “새로운 시대, 미래를 꿈꾸는 평화 경제 도시 거제”라는 비전하에 3대 프로젝트 9대 정책목표를 수립하였으며 능률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

주요 목표로는 ▲미래산업 확충을 위한 광역인프라 구축, ▲스마트 양식 등 신성장사업 육성, ▲관광분야 다양화와 치유형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ICT기술 기반의 거제형 스마트 안전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세부실행계획을 위한 기획예산담당관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 10년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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