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운영위원장 강병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언론, 방청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양한 민간사업자들이 현재 거제시와 계약하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여러 사업 부분에서 소통 부재의 현상이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여집니다. 몇 년 전부터 민간사업자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민간사업자와의 소통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거제시는 다양한 민간사업자에게 용역을 주는 만큼 소통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자와 계약 이후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시에서는 관리 및 소통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제시에는 숱한 민간사업자들이 다양한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들의 애로사항이나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은 민간사업자들이 진행을 하지만 결국은 거제시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지속적으로 민간사업자들과 소통의 창을 열고 그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민간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겼으니 알아서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다면 이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부분이며, 민간사업자들이 거제시 현안과 관련한 공사를 진행 중이라면 수시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만한 진행이 되도록 거제시가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간섭일 수도 있겠지만, 소통 부재, 관리 부재로 인하여 감추기 공사 또는 저지르는 공사를 통해 기간이 늦어지거나 추가 공사비용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점을 소통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에는 현재 4차 산업을 대비하여 「거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는 4차 산업을 대비하여 다양한 시․군들이 제정하였고 거제시 또한 3년 전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제정을 하고도 현재 계획 및 운영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거제시가 소유하고 있는 드론에 대해 자체적인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제시에 드론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드론 동호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전용 공간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는 만큼 거제시의 드론 활성화를 위해 드론 전용 공간 마련이 필요합니다. 행정에서는 향후 드론과 관련된 시설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2020년 11월 국토교통부가 드론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를 위한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선정사업에 전국 33개 지자체가 신청하여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거제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는 향후 미래발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드론과 관련된 조례를 활용하고, 드론 전용 공간을 신설하여 다양한 산업 활성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는 관내 곳곳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최근 몇 달 사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서 유독 눈에 띄는 현수막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거제 리얼돌’이라는 현수막입니다. 유튜브에 ‘거제 리얼돌’이란 키워드로 검색을 유도하는 현수막입니다. 중곡육교, 독봉산 웰빙공원 등 여러 곳에 게시된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현재 리얼돌은 관세청에서는 ‘「관세법」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고 통관을 불허하고 있어 관련 업체들과 소송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합법적인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키워드를 검색하면 관련 게시글은 업체 홍보와 유사성행위를 나타내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거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불법, 사행성, 유사성행위 등과 관련한 민감한 내용이 있는지, 담당 부서에서 시안을 확인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게시대에 버젓이 유사성행위 업체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곡육교, 웰빙공원 등은 청소년 또는 아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입니다. 거제시에서 게시를 허가했다는 것은 불법을 부추기는 셈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민간사업자와의 소통, 향후 신산업 활성화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거제시는 발주가 끝이 아닌 소통을 통하여 민간사업자 공사에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해야 할 것이며, 드론 등 4차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행정처리, 조선업 부활, 관광산업 활성화에만 집중한다면 향후 10년 뒤 거제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4차 산업 부분에서 뒤처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