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최근 청년 인구유출 방지 등을 위해 청년층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산시의 청년들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사)부산청년정책연구원에서 분석한‘부산광역시 청년 취업 지원 사업 현황 분석 및 평가’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행했다.
만19세 ~ 28세까지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내용을 살펴보니 결과는 참담했다. 부산시의 청년층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18개가 있는데 단 하나도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21.9%, 그다음 높은 비율인 3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5%로 사실상 부산시의 청년은 청년층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자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제시는 과연 청년층 취업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으며, 그러한 사업들을 실제 청년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또한 그 사업들이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해 우리 거제시도 주도면밀하게 분석해 봐야 할 것이다.
상기의 연구 결과만 봤을 때 부산시는 청년층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과 그 사업들이 실제 청년들에게 실효적인 성과가 있었나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대로 회의적인 결과물을 받았다. 하지만 좌절보다는 희망이 보인다. 이 연구를 통해 부산시의 청년층 취업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또한 앞으로 대처해 나갈 방법들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원초적인 문제는 청년들이 취업을 지원해주는 사업 자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실제 설문에 참여한 청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부산시의 미흡한 홍보로 인한 청년들의 인식 부족을 대표로 꼽았다. 사업내용과 관련된 형식적인 공지 수준의 홍보도 문제지만 청년 취업과 관련한 대표 SNS 계정이 별도로 개설되어 있지 않아 집중도가 떨어지는 한편 최근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의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고려해 다양한 SNS 매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진의 분석이다.
거제시에도 거제 청년 유턴 일자리 사업, 거제 청년 디지털 뉴딜 일자리 사업, 거제 청년 희망플러스 일자리 사업,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드림카드) 등 청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일부 개설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거제시의 청년 취업 지원 사업 가운데 인건비와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다수였으며 이러한 사업은 기간이 종료되어 재정 투입이 중단된다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되려 반감만 갖는 결과로 이어져 최종적인 정책 성공을 이끌어 내기에는 매우 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지원 가능 인원과 재정 및 기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원하기보다 기업 내부에서의 자천타천만으로 선발될 여지가 높아 실제 청년층이 느끼는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이라고 여기기에는 정책 체감도가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수혜자인 청년층의 정책 체감도가 높아야 관심과 지지를 받고 사업의 실효를 거둘 수 있으므로 실제 청년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또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한계가 설정된 인건비 및 주거비 지원이 주가 된 청년층 취업 지원 사업은 재정적 지원 그 자체가 아니라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 뒤따라올 때 정책의 성공적인 연착륙이라 호평할 수 있을 것이며 단기간 목표 달성식 취업률 향상이 아닌 실제 유지되고 지속되는 청년층의 취업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선 부산시의 연구 결과 사례를 통해 실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층 취업 지원 사업을 더 많은 청년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의 방법 또한 다각도로 열어놔야 할 것이다. 매번의 방법처럼 현수막 게첩, 홈페이지 공지 등은 물론 청년층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SNS 매체를 활용해 홍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준비 단계에서부터 모든 화력을 집중할 필요성이 인식됨을 인접 도시의 연구 결과를 통해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다.
거가대교로 거제시의 생활권이 확장된 것은 자명하다. 우리 시의 기업 고용과 취업 또한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것도 사실이다. 각 도시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시는 무엇보다 청년층이 일할 곳을 찾아 떠나기 쉬울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해있다.
한때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끈 기간산업 양대 조선소가 있지만,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한 매각 과정의 문제로 청년층의 불안한 심리는 자극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생활 속 행동반경조차 위축되어버린 마당에 대부분 조선업의 인프라만 구축된 이곳 거제에서의 비전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직군의 취업 인프라가 구성된 인접의 큰 도시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우리시는 2018년 4월부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모두 3차례 연장을 거쳐 2021년 12월 31일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고용위기지역에는 실직・퇴직자의 생계부담 완화 및 재취업, 사업주 고용유지 및 직업훈련,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이 지원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에서 청년층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지금 우리 거제시는 청년층 취업의 아픈 곳이 어디인가부터 진단해 그에 걸맞는 처방전이 필요하다. 우리끼리 진단하고 판단해서 처방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기보다, 또한 단순히 현재의 지표 개선을 위한 주먹구구식의 정책 추진보단, 실제 취업과 고용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여 실질적인 청년 취업이라는 본연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채찍해야 할 것이다.
청년층 취업의 문제를 단순히 재정과 기간의 제한적 지원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정책 수혜 대상자인 청년층의 효능감을 우선 제고할 수 있도록 고용 시장과 청년층 취업 지원 사업 구성의 토양 자체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이후 안정권에 무사히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그 이후에 복지 부분도 체계화·고도화할 수 있는 영역까지 대비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거제시 청년의 취업과 도시 이탈 문제, 돈 몇 푼 사탕발림의 정책만 계속 내어놓는다면 이미 거제시 청년층의 인내는 다른 토양으로 향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