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는 지역 맞춤형 농어촌 재생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 도시재생에 대한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분들이 농어촌 재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의식주 중에서 식량 생산의 중심이 바로 농어촌입니다. 우리는 도시로 몰리는 인구들과 도시 발전 중심의 정책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위주의 정책과 예산에 밀려 농어촌은 사회간접자본의 부재, 인구의 감소, 생활 시설의 낙후 등 복합적인 문제의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2020년 각 나라의 식량 통제 등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나라 식량 안보에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2010년 기준, 주요 OECD 국가 34개국 중에서 식량자급률이 호주 176%, 미국 150%, 영국 92%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6%에 그쳐 28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식량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기후 변화나 다른 전염병에 의해 국가 간 무역이 묶이게 되면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농어촌의 자립도를 키우고 농어촌을 재생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함양군의 경우 지방소멸위기 적극대응 사업으로 주거, 일자리, 생활SOC(사회간접자본)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정책을 통해 농촌 생활의 질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제도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상주시, 익산시, 영동군 등 다른 지역들도 도시재생 및 농촌재생 사업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정책들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어촌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원동력과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주민 주도로 이루어지는 참여형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의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간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다시 늘어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시생활에 회의를 느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장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농어촌 사람들도 변화해야 합니다. 예전과 같은 방식만을 고수하면 도태되기 때문입니다.
농어촌에서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많아지고, 농어촌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해서 농업의 디지털화, 스마트화를 이뤄낼 수 있어야 도농 간의 격차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방 도시들이 인구소멸의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산업을 다양화시켜 자생력을 기르고 농어촌의 진정한 개발을 통한 변화를 이끌어내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 농업의 디지털화, 귀촌․귀농 청년 장려 정책, 농촌 빈집 재생사업 등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농어촌 시민의 교육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거제 지역 맞춤형 농어촌 재생 사업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