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의원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노선·역사 등을 담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서부지역 성장 발전의 토대가 될 남부내륙철도가 시민들의 염원과는 달리 지연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남부내륙철도 개통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2022년 조기 착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되는 이유를 들어보면 준비단계에서 검토되었던 사항들이 대다수입니다. 김천에서 거제까지 노선수립 문제부터 역사위치 선정에 이르기까지 예상되었던 문제들은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체도 있었고, 경상남도 남부내륙철도 추진단을 신설하여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용역기간을 작년 11월 완료시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역기간을 올해 5월로 연장했지만 이것마저도 올해 10월 말로 5개월 더 연장되고 말았습니다.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에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고무줄 일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하여 기간을 연장해 나간다면 언제 기차 타고 서울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개통 목표가 2030년으로 변경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지난 2019년 1월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고 본격화한지 벌써 2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계획됐던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획된 사업의 일정을 계속 늦추는 것은 사업장기화 우려가 크고 자칫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거제발전의 백년대계가 될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거제시가 적극 나설 것을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주창한 바 있습니다.
거제는 아직까지 종착점 역사위치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갈등만 유발하고 말았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2곳을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정입니다. 종착점 역사위치가 결정되어야 전체적인 구도와 투입재정이 예측되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 계속 엇박자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대규모 SOC 사업으로서 8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10조 원대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렇기에 서부경남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마중물 역할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이제와서 코로나19 운운하는 타령을 하거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추진 의지 부족 탓을 해선 위험합니다. 지역주민 간 대립·갈등 또한 검토단계에서 충분히 예측되었던 부분입니다. 행정은 무한책임의 당사자입니다. 책임을 미루거나 누굴 탓하기보다 당초 계획일정 준수에 역점을 두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주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남부내륙철도 당초 계획일정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기착공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의 각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하는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거제시민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여 당초 계획보다 1년이나 늦어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향후 이어질 실시설계와 시공을 턴키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조기 착공 계획일정 준수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