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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반값 아파트’ 개발이익금 정산 관련 시행사 검찰 고발
거제시, ‘반값 아파트’ 개발이익금 정산 관련 시행사 검찰 고발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1.12.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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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일 오전 변광용 거제시장이 ‘300만원대 아파트 개발이익금 정산’ 관련 사업 시행사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이 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0만원대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해 거제시는 사업 시행사를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지난 10월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의 수익률을 재검증하겠다며, 경찰 수사 의뢰와 진상규명 TF팀 신설·회계검증 용역 발주 등 의혹해소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변 시장은 "사업자의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사업자측이 제출한 정산용 결산감사 보고서의 신뢰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사업 시행사는 그간 제대로 된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등에 협조를 하지 않았고, 상가 분양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아파트 상가 분양가 관련 시에서 상가건물 등기부등본 및 실거래 신고 검인 내역 등을 자체 검증했으며, 이 결과 시행사에서 제출한 정산 내역서상의 123억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변 시장은 “사업자측이 허위자료를 제출한다면 이에 따른 정산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초과이익은 없는 것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산자료의 허위 유무·공사비·분양가 부풀리기 유무 등의 진실을 밝혀 사업자의 부당한 개발이익금을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수사를 통한 방법이 현재로서는 유일하다는 판단”이라면서 “시는 허위 정산서를 제출해 거제시와 거제시민을 기망하고 제대로 된 개발이익금 정산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에 사업 시행사를 고발키로 했다. 또 거제시 자체적으로도 의혹해소를 위한 검증작업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의 논란과 의혹은 반드시 그 진실여부가 가려져야 하며, 개발이익금 관련 재정산 절차를 적극 추진해 직원이든 시행사든 이와 관련 부당한 부분이 확인되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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