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간 표류했던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정상화할지 주목된다. 경남도와 민간사업자 JMTC컨소시엄(한국투자증권 등 6개사)이 도출한 사업 협약안이 경남도의회를 통과해 이르면 2025년 첫 삽을 뜰 전망이다.
도의회는 민간사업자에 휘둘리지 않도록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따져보며 주민 소통을 도에 주문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사업 협약안을 심의했다.
전현숙(국민의힘·비례) 도의원은 “사인 간 토지매각이 끝나 소유권이 이전되면 도는 관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협약에는 사업이 목적대로 되지 않을 때 환매권을 발동한다고 했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장영욱 도 관광개발추진단장은 “환매 특약을 명시할 것이다. 협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남도 장목프로젝트 사업협약’은 총 39조로 구성됐다. 17조에는 사업법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후 2년 이내 조성계획 미수립 등 애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토지 환매권 행사와 이행보증금을 귀속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사업자에 휘둘려 20여 년간 지연된 사업이 다시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 도의원은 “환매권 특약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다시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골프장 개발 사업은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주민 소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지역민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숙박, 복합문화, 휴양시설을 갖춘 관광단지 개발로 얻는 수익을 활용해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등 공공사업에 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장목관광단지는 국도 5호선 해상구간, 남부내륙고속철도, 가덕도신공항 등 주변 개발 호재를 활용해 경남 해양관광의 한 축으로 구축되고 구산관광단지, 로봇랜드 연계개발 등 진해만권 관광벨트에 포함된다.
도는 장목단지 개발로 거제지역 숙원사업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사업 협약에는 민간사업자가 전체 사업비 조달· 토지 35% 이상 직접 개발, 개발이익금 경남도와 공유(매각하는 공유지 비율 약 30%) · 우선 지급하는 내용 등을 명시했다. 추가 이익금이 발생해도 공유 비율만큼 내도록 했다. 또 그동안 경남개발공사가 장목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투입한 비용 26억 원을 사업법인이 정산토록 했다.
박춘덕(국민의힘·창원15) 도의원은 “사업법인의 직접 개발 비율이 35%다. 미분양 용지에 대한 조항도 명시해야 한다. 또 직접개발 이익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도 상세하게 담아야 할 것이다. 협약 세부사항을 구체화해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는 내달 사업 협약을 하고 내년부터 공유지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은 2025년 착공, 2030년 준공 예정이다. 도는 장목관광단지 조성으로 연평균 2조 원 규모 생산 유발 효과와 4만 5000명(건설기간 5000명, 운영기간 4만 명) 고용 유발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목관광단지는 1996년 대우건설이 골프장과 호텔 개발을 추진하다 이듬해 IMF 외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2011년 사업포기서를 제출했다. 2014년 경남개발공사가 골프장 사업을 추진했지만 주민 민원에 부딪혀 답보상태에 놓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