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는 19일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거제세무서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19일 제23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이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이 대표발의했다.
시의회는 “거제시는 대표적인 양대 조선소가 자리잡고 있고, 그 외 중소형 조선소 및 산하 협력사가 있는 도시이며, 관광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는 도시이다 보니 그에 따른 세수도 통영과 비교하여 규모가 큰 편이다.
최근 조선업 불황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거제시의 인구는 통영시의 인구에 비해 2배 가량 많으며,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 등 세수가 통영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으나 지역 세무서가 없어 지서가 운영중이다.
세무서가 없어 지서로 운용중인 시·군 중 관할구역의 인구가 20만명이 넘는 곳은 거제시를 포함한 3개 시·군 뿐이며, 거제세무서 신설을 요구해 왔으나 해결되지 않아 민원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조선소 수주 호황 및 선가 상승으로 협력업체 및 근로자 수 증가가 예상되고, 남부내륙철도 건설, 가덕도 신공항 건설,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한화의 대우조선해양인수 등 거제시의 대내외적인 큰 변화가 예고됨에 따라 더욱 다양해질 국세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거제세무서 신설은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획기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제시의 현 상황에 발맞추어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납세규모와 세정 수요에 걸맞은 독자적인 거제세무서 설치를 간곡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