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정책연구회(대표의원 한은진, 이하 연구회)는 9일 전국 최초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추진한 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을 방문·견학했다.
연구회는 지난해 말 의회에서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가 통과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 청송군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청송군의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정책은 나이와 소득수준, 주소지 등 자격 조건을 두지 않고 청송군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연구회와 진행된 간담회에서 한은진 대표의원이 농어촌버스를 어떠한 자격조건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묻자 청송군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통복지의 차원에서 시작됐지만 대중교통 이용률이 20~25% 증가하는 등 교통복지의 차원을 넘어 온실가스 감축 등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에) 들이는 예산보다 훨씬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열 의원이 농어촌버스 무료화 정책 시행 이후 주민 체감효과를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 현황에 대해 질문하자 “농어촌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보니 주민들이 자동차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다”며 “정책 시행 초기인만큼 정확한 현황 파악은 어렵지만 대중교통 이용률의 상승을 비춰봤을 때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어르신들이 농어촌버스 무료 시행으로 바깥 활동을 더욱 왕성하게 하면서 주민 만족도 역시 높다”고 강조했다.
견학을 마친 김동수 의원은 “농어촌버스 무료화는 군 차원에서 큰 결단이 없었으면 하지 못했을 일”이라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는 비단 청송군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고 우리 시 면지역의 일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만큼 해당 정책을 우리 거제시에 어떻게 접목해나갈 것인지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송군 방문을 추진한 안석봉 의원은 “연구회에서 산업·경제 부분의 에너지 관련 내용을 담당하고 있고 의회에서 친환경 자동차 관련 조례 등을 준비하고 있어 이번 견학에 전국 최초로 무료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한 청송군 방문을 적극 추천한 바 있다”며 “해당 정책이 교통복지의 차원을 넘어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복지로의 연계성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이를 우리 거제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는 거제시의회 연구회원을 비롯해 이성호 부군수, 윤호영 기획감사실장, 김태규 안전정책과장 등 청송군 관계자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