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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거제시하청노동자지원조례가결 환영 논평
[논평] 거제시하청노동자지원조례가결 환영 논평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3.12.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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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광위원회 거제시하청노동자지원조례 심의 가결을 환영합니다.

오늘 12월 8일,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주민조례 청구로 상정된 ‘거제시하청노동자지원조례’가 최종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주민청구운동본부는 기쁜 마음으로 환영의 뜻을 표하며, 상임위원회 논의와 결정까지 물심양면 노력해주신 이태열 경제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거제시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거제시 집행기관에서는 검토의견으로 조례안 원안 내 ‘거제시 하청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거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내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소위원회로 기능을 대체하는 의견을 내어, 수정 조례안 토론이 있었고, 청구인 대표로 참석하여 조례안을 발제했던 김형수 청구인 대표(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장)는 “법이 있어도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고용이 불안하고 열악한 조건의 비정규·하청노동자들을 거제시 행정이 직접 소통하고 보듬을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 조항이 필요하다.”고 원안 가결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긴 시간의 정회 후, 심사 보류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부결되는 과정이 지나고, 소속의원 찬반 토론 후 전원 가결로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청구운동본부는 주민참여제도 1호 조례가 될 거제시하청노동자지원조례가 끝까지 원만히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정성을 모을 것입니다. 거제지역 모든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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