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시정질문
질문1] 도심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질문 2] 중곡동 덕산2차 및 일성아리채 아파트의 도시가스 공급시기는?
권민호 시장 답변
첫 번째 질문인 도심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에 전기, 통신, 유선방송 등의 전선이 어지럽게 얽혀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도시경관개선의 일환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2013년 6월, 고현동 거제중앙로‘LG 베스트샵’에서‘KTF대리점’까지 870m 구간에 대한 전선 지중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2013년 7월 한국전력공사에 지중화 사업을 신청, 2014년 1월 사업 대상지로 승인받았습니다.
사업계획 당시 한전 거제지사로부터 검토 받은 소요 사업비는 38억원으로, 한전부담분 14억원과 통신사 부담분 5억원을 제외한 시 부담분 19억원을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만, 이후 실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는 한전 경남지역본부에서 개략 설계한 결과, 전기, 통신시설의 높은 밀집도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착오, 통신업체의 관로 자부담 이행거절 등의 사유로 당초 예상 사업비보다 50여 억원이 증액된 전체 88억원의 사업비가 통보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액되어 기 확보한 사업비로 사업량을 축소 ․ 추진하는 방안과, 필요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확보된 19억원의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량을 축소하여‘현대 자동차 대리점’부터‘고현사거리 간 330미터 구간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전 측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공사구간 내 지상 개폐기와 지상변압기 설치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공간 확보가 안 될 경우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지상 기기인 개폐기 12대와 변압기 8대를 상가 밀집지역인 좁은 인도 상에 설치할 경우, 보행지장은 물론, 점포 앞 설치 반대 민원과 경관 저해가 우려되어, 우리 시는 2014년 7월 한국전력공사에 지상 기기도 지중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여, 한전 경남 지역 본부에서 지상기기 지중화 방안을 검토한 바, 개폐기와 변압기를 인도에 설치하는 기존방식과 지상기기 지중화 방식, 그리고 전주에 변압기를 매다는 방식 등 3가지 공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위 세 가지 안을 검토한 결과, 지상기기를 인도상에 설치하는 기존 방식은 사업대상 구간의 인도폭이 2.5미터로, 변압기, 개폐기를 인도상에 설치 할 경우 인도폭이 1.1미터로 줄어들어 통행 불편과 가로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지상기기 지중화방식은 변압기를 지중화 할 경우 구간 내 지하 매설물이 많아 지중화가 곤란하며, 개폐기는 기기 자체가 지하매설이 불가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에 매다는 방식은 전선 없는 전주에 변압기를 설치하고 개폐기는 인도 상에 설치하는 형태로, 오히려 사업비 증가 요인만 발생하여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은 확정되었지만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지상의 전선을 정비하여 도심지 경관을 개선한다는 취지의 사업이, 인도 상에 설치되는 지상기기로 인해 오히려 보행 방해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상가 민원 야기, 과도한 사업비 대비 효과 저조 등의 문제점이 있어, 부득이 지중화 사업을 취소하게 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사업의 필요성은 깊이 인식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전선 지중화 사업이 아닌 시가지 전주, 교통표지판, 가로등, 가로수, 간판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시가지 경관개선사업’또는 각종 도로변 시설물을 정비하는‘도로 환경 정비사업’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옥순룡 해양조선관광국장 답변
두 번째 질문인 덕산2차아파트와 일성아리채아파트 도시가스 공급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경남에너지(주)에서 2005년부터 탱크로리 공급방식으로 사곡마을에 위치한 위성기지로부터 구 신현읍 일부지역 약 23,000여 세대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공급 용량의 한계로 배관공급 방식으로 변경하여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하여 한국가스공사에서 통영~거제 주배관 건설공사를 2009년 6월 착공하여 2015년 중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주배관 완공과 함께 구 신현읍 지역은 2015년 즉시 공급이 가능한 1,800여세대, 2016년 1,700여세대 등 연차적 공급을 확대하고, 옥포~아주지역 등으로도 조기공급을 병행 추진하여 35,000세대 50%보급률을 목표로 경남에너지(주)와 긴밀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배관 완공시기와 맞추어 거제2차덕산베스트타운 및 일성수월아리채 아파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사전 경남에너지(주)에서 수월천을 통하는 방식과 삼성주택조합 13차 아파트 도시가스 관로를 연결하는 방식 등의 공급 방안을 다각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우선 수월천에 설치된 양정교는 통신 선로 등 타 시설물이 기 설치되어 있어 공급관로를 교량에 매달기가 불가하며, 다리 밑 압입공사를 위해서는 지하로 굴착하여 가스관로를 설치할 수 있는 추진구 및 도달구부지가 확보되어야 하고, 공사위치가 학교주변 및 하천변으로 안전사고 우려 등 기술적인 배관시공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양정교 인근에 설치된 인도교를 통한 공급은 중앙중학교 등 주변에 설치된 공급관경이 작아 지역아파트 공급물량을 충족할 수 없는 문제와 배관시공도 불가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최근 인접 지역에 위치한 삼성 주택조합 13차 아파트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중로 2-11호선에 매설중인 공급관로와 연결하여 공급하는 방안으로는, 우선적으로 중로 2-11호선의 시 개설구간 및 중로1-16호선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야만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 60억원의 막대한 도로개설 소요 사업비 확보 애로가 있고, 사업비 투입대비 효과저조 등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로서는 도시가스 공급시기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저렴한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대적 박탈감 등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경남에너지(주)와 적극적으로 공급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금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