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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희의원, 거제시 투자유치사업 현황 불확실성 지적
정명희의원, 거제시 투자유치사업 현황 불확실성 지적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4.06.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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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행정복지위원회,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구)대우조선해양 옥림 사원아파트 부지 공동주택 사업 ▲소동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 ▲거제시 해양관광휴양형 투자대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담당 국장을 상대로 지역 현안에 대한 일문일답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질의하며,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첫 번째 시정질문으로 구)대우조선해양 옥림 사원아파트 부지(장승포동 649-1, 649-14 일대)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를 질의했다.

정 의원은 사업 현장을 조사한 바,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3곳에 5억여 원의 폐기물처리대금 체불로 인한 유치권 행사 현수막, 손상된 가림막과 위험 철거 현장을 지적하는 등 해체 공사 중단으로 인한 안전과 보행 위험에 대한 정비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거제시가 중재 역할을 하여, 체불 문제로 인해 지역 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안전도시국장은 사업시행자가 7월에 해결하겠다고 했으며, 시에서도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정 의원은 “거제 유일한 거제대학교 주변의 보행환경이 열악한 상황을 지적하고, 지역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철거 공사 현장의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두 번째 시정질문은 2021년 6월 체결된 소동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 MOU 체결 이후 민자사업 진행 현황 및 우수기 안전 문제점에 대해 질문했다.

정 의원은 소동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 관련 2024년 4월 18일자 이미 벌목으로 인한 토사 노출 현장조치명령이 있었음을 언급하며,사업부지 비탈면 토사유실 등 폭우나 장마철에 황톳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어장을 오염시키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모든 공사 현장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토사 유실 및 홍수 피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의 산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원상복구를 위한 이행보증금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발행위 이행보증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에 의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총공사비에 따른 이행보증금 규정을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개발자의 환란을 예방하고, 공사 중단 시에 복구비에 대하여 명문화하는 등 이행보증금 관련 보완 마련을 제시했다.

안전도시국장은 산림과와 협의해 본 부지 벌목에 대한 산지 전용 복구부담금으로 7억 8,000만 원의 보증보험 증권이 거제시에 제출돼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사업 인가가 나가면 이행보조금을 공사비의 20% 범위 내에서 받게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에 아직 이행보조금 범위에 관한 규정이 안 담아져 있어 조례 정비 시 이를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세 번째 질문은 거제시 누리집의 투자유치사업 총 5건, 사업비 1조 5,459억 원의 진행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민선 7기 민자유치사업의 상당수가 중단 또는 부진 상태임을 지적하며, 홈페이지의 민자유치사업 정보도 사실과 다르게 표시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오인될 수 있는 정보제공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시정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거제시 누리집 지세포 해양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가 2023년 9월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허가신청서류 제출로 표기돼 있으나, 이미 작년 12월 6일 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신청 반려처분을 받았음을 지적했다.

이에 사업자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사업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2019년 민간투자자 선정 공모 당시의 행위의 적정성 여부 및 당시 해양수산청과의 협의 여부 및 법리적 검토 부족 등 향후 다툼의 소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옥산리 왕의침전 조성사업과 관련해 삼부토건이 손을 뗀 상태로, 진입도로 보상 문제와 부동산 경매, 가압류 등 투자유치 과정에서 자금조달계획 검토 부족을 지적하며, 시의 신뢰성 있는 투자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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