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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시장 공직선거법 항소심 8월 23일 선고
박종우 시장 공직선거법 항소심 8월 23일 선고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4.07.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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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서 검찰 ‘항소 기각’ 구형
박종우거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에서 구형량을 밝히지 않은 일명 ‘백지구형’과 달리 입장을 바꿔 ‘항소 기각'을 구형했다.

28일 오후 4시50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재판장 허양윤 고법부장판사) 주재로 창원지방법원 315호 법정에서 열린 박종우 거제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건 증거 관계와 공판 과정에서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피고인 항소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 선고가 적정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취지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당시 지인의 아들인 A(30대)씨를 통해 입당원서 모집과 SNS 홍보 등의 대가로 국회의원실 여직원 B(30대)씨 등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인 통영지원은 지난해 11월30일 박 시장에 대해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박탈한다.
항소심에서 박 시장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던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 변론을 이어갔다.

이어 박 시장은 “재판부에서 수사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서 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밝혀줬으면 한다”고 진술했다.

변론이 끝난 후 박 시장은 “부덕으로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데 거제시민들께 죄송하다”면서 “남은 임기를 더 열심히 거제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8월 23일 1시 50분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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