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그동안 사등면 사곡만 일대에 추진해오던 ‘거제 해양플랜트 특화단지’를 포함한 진주, 밀양 등 5개 지역특화산업단지(지역특화산단)의 단계별 추진이 확정됐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7일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를 열어 ▲지역특화산단 개발방안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 ▲미래 국토발전 전략 등 범정부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지역특화산단 개발과 관련 정부는 지난 3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선정된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제안, 수요 및 입지타당성 검토, 지자체 및 소관부처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개발여건, 수요시기 등을 감안해 사업추진 방향과 추진시기를 결정하는 단계적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거제지역이 양대조선을 비롯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등 조선해양 관련 산·학·연이 집적화된 지역으로 파악하고 남해안권에 형성된 해양플랜트 산업벨트와 연계해 실수요 확보 범위 내에서 민관조합 주도로 산단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거제 해양플랜트 특화단지는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민관 합동의 사업시행자(SPC)가 설립되는 2015년 상반기 이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는 대규모 해양매립에 따른 사업비를 공공이 직접 조달하기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거제 해양플랜트 특화단지를 비롯한 특화산업을 위한 신규 산업단지에 대해 산단 조성부터 기업입주까지 전과정에 걸쳐 행정 및 재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뿐만 아니라 해당산업의 소관부처가 지원하는 R&D 자금, 거점시설 설치 등과 적극 연계도 약속했다.
거제 해양플랜트 특화단지는 거제시가 지난 2012년부터 일반산업단지 형태로 추진해오고 있는 조선해양플랜트 산업단지로 약 1조266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381만1000㎡(산업시설용지 190만㎡)를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거제 해양플랜트 특화단지 개발을 확정한 ‘국토정책위원회’는 국토기본법 제26조에 의해 설립됐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등 42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국토정책위원회는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등 국토 및 지역관련 계획에 대한 심의 및 조정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상 국토정책위워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