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단체 이끌어 가는 수레의 양 바퀴
시정 발전 위해 정당 초월한 의사결정 우선돼야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및 정책보좌관제 운영 필요
고현항 재개발, 대화와 타협으로 논란의 종지부 찍을 때
1. 올 한해 시의회를 이끌면서 아쉬웠던 점과 보람을 느꼈던 점은 무엇입니까?
☞ 제7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여당·야당과 무소속 간 대등한 의원수, 초선의원 8명 등의 복잡한 원구성으로 인해 의회 운영상 다소간의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두 번의 정례회와 네 번의 임시회를 거치면서 의원들 각자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했으며, 초선의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 했던 것 같습니다.
2. 견제·비판 등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 및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 본연의 임무 중 하나가 집행부의 견제입니다. 흔히들 견제하면 태클을 애기하는데 이제는 업무적인 견제, 즉 상임위 활동을 통한 실무적 견제가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의결, 승인, 의견제시의 3대 결정사항으로 집행에 대한 모든 효력을 발생시키고 시행정의 집행으로 귀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견제라는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가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견제가 되어야 더 나은 시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의 연구하고 노력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서 시정현안을 충분히 잘 파악할 수 있어야 견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 해 제7대 의회가 개원하여 6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시민의 뜻을 담아내기 위하여 집행부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모든 의원들이 펼쳐 왔고, 그 과정에서 다소의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더 큰 발전을 위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장으로서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모든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지방의회의 가장 어려운 점과 문제점, 그에 대한 해결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의회의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 한 가지는 의원들 간의 정당색, 지역색 등으로 인한 갈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제7대 의회의 원 구성을 보면 총 16명 중 새누리당 9명, 야당 및 무소속 7명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가, 나, 다, 라, 마 선거구로 5개 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원 구성이 다양하다 보니, 의장단 선거, 첨예하게 대립되는 각종 의안 등의 표결과정에서는 약간의 이해관계가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여야를 떠나 정쟁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 정족수를 내세운 여당의 독주가 있을 때는 예외가 되겠지만 시정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을 초월한 의사결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 정책의 옳고 그름에 대한 방점을 찍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내화합을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가 이해관계에 치중하는 자기중심적 의정활동만 피해 주면 됩니다. 누가 봐도 우선순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역구 민원이라는 이유로 관철시키려고 할 때 파열음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의원들 각자가 지역구의원이 아니라 거제시의원이라는 입장에서 거제 전체를 보고 의정활동을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91년도에 시작된 지방의회가 올해로 24년차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기관대립형으로 집행기관과 의회가 동일한 지위에 두고 있지만 실제 시의회에 대한 집행기관의 우월성이 절대적입니다.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이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새로운 인식으로 상호존중하는 파트너십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전체적인 의회 시스템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보좌관 제도 운영 등 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4. 고현항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합니다. 견해와 의회 차원에서 이를 조율할 의향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해에는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협의회가 제안한 사업방식과 행정이 추진하는 사업내용의 불일치로 인하여 파열음이 생겨나고, 이런 과정에서 고현항 반대대책위가 결성되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더욱더 이 사업의 진행에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이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대화와 타협으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서 새로운 변화의 물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에 끌려가거나 변화를 발목잡거나 할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어내는 대승적인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한편, 거제시의회에서도 갈등의 골짜기를 넘어 거제시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사전에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사업자, 시행정, 시의회, 시민사회단체간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협의하여 거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최선의 안을 도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2015년 거제시의회 운영 방향과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시정현안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제시는 조선산업 부흥과 해양관광도시 건설이라는 대명제를 안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시 차원의 측면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방문해서라도 방안을 이끌어내야 하고, 협력업체와 자영업자 눈물도 닦아 주어야 합니다. 관광사업도 새로운 진흥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행스럽게 동백섬인 지심도 환원과 학동케이블카 추진 등의 성장동력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시행정과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시의 중요한 현안사업으로는 최근에 확정된 해양플랜트 사곡만 국가산업단지 조성, 고현항 재개발 사업, 남부내륙철도(KTX)사업 등 우리 거제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현안으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심도 있고 세밀한 계획과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해당 지역민을 비롯한 시민단체, 언론, 지역상공인 등 각계 각층의 활발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도 수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시의 먹을거리 창출과 제2의 경제적인 재도약을 이루어 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시의회는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비전과 올바른 대안으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의정활동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민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산적이며 창조적인 의회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항상 시민과 함께하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거제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열린 의정을 펼쳐 나갈 것이고, 모든 의정활동은 오로지 시민들에게 맞추어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 새해를 맞아 거제시민과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한 해 동안 거제시의회가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새해에도 6·4지방선거 때 가슴에 품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거제시의회가 시민 여러분의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거제의 새로운 비전과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을미년 새해를 소망하면서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푸른양의 기운처럼 우리 거제시 공동체가 둥글둥글한 2015년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