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거제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길종 의원입니다.
2014년 갑오년 경남도의회 첫 임시회에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새해에는 340만 경남도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올 한해도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소망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1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의 긴급현안 질문에을 통해 지난 한 해 홍준표 지사의 ‘일방적 독주’로 도민의 가슴에 난 생채기를 남은 임기 6개월 동안만이라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도백”이 되어 달라는 당부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당부가 무색하게 홍준표 지사는 지난 12월 30일 배포된 “홍준표 경상남도지 신년사입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부권개발본부 이전을 시작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구체화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각 언론들은 서부청사 후보지는 신축에 앞서 혁신도시 내 종합운동장 일부를 임차해 임시로 사용하는 방안과 진주의료원 건물을 활동하는 방안을 거론하는 등, 소위 ‘고위관계자’라고 하는 출처불명의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해 5분 발언을 통해 서부권개발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이전”이 지역 간 갈등요인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개발본부의 출범취지가 오히려 퇴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저의가 의심받을 수 밖에 없기에 이와 관련된 보도가 나가는 것에 대해 경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보도가 또다시 신년 초에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경남도는 도민간의 갈등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가 지역균형발전과 서부경남의 행정편의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현재 서부청사 건립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은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서부청사 건립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등 도내 일원 ❍ 사업기간 : 2013~ ❍ 사업량 : 경남도청 서부청사건립 및 공공기관 이전추진 □ 추진상황 <서부청사 건립> ❍ 서부청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검토 : ‘13. 2~ - 이전대상 부서, 청사 위치, 이전 조직범위, 행정절차 등 ❍ 서부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13.9~ - 사회적 타당성, 건립후보지 입지선정, 경제성 분석 등 <공공기관 이전> ❍ 이전 대상, 관련 법령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검토 : ‘13. 4~ - 부지협소, 건물노후화, 장소 부적정 등 그간 이전 필요성 제기된 기관 대상 □ 2014년 추진계획 ❍ 이전 공공기관 대안 등 창원시와 낙후지역의 상생 발전방안 검토: '14. 1 - 이전 공공기관 부지 대안 검토(기업체 관련 시설 유치 등) ❍ 서부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14. 2 ❍ 서부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 '14. 2~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
경남도가 추진 중인 서부청사 건립과 관련된 계획은 현재의 단계에서는 아직 그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2014년 2월이 되어서야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있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 도지사를 비롯, 경남도 고위관계자의 입을 빈 언론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은 결국, 용역결과가 이미 결론이 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뿐 아니라 결과가 뻔한 용역결과는 차라리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또한, 이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는 옛 속담처럼,
결국, 모든 내용을 내부적으로 확정지어놓고, 도민들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발표하는 경남도의 변명에 다름 아니라 봅니다.
또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이전의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결국, 도민들의 갈등을 부추길 뿐만이 아니라 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도민갈등 요인의 핵심은 경남도, 아니 홍준표 지사의 설익은 정책을 충분한 검토 없이 “억지춘향”격으로 끼워 맞추기를 하고자 하는데서 발생하는 필연적 결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이어 여전히 경남도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이전’에 대해 창원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상당히 거셉니다.
창원시민들의 이러한 반대목소리가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경남도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해당지역의 도민들과 충분한 사전 교감을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사업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지난해 경남도는 지금, 사전 의견수렴 과정없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결정함으로써 도민들은 물론,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있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갈등 비용은 물론, 아직도 그 갈등이 아물지 않았습니다.
무릇, 행정은 도민이 신뢰하고 편하고 걱정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도지사의 가장 기본책무라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