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뇌물수수 이어 선거법위반도 기소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4.13총선의 선거법 공소시표 만료(13일)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김한표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공천 신청자격 논란과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담은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그는 거제시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노력을 해 정부가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왜곡됐다며 선거 직후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정부가 김 의원의 노력만으로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검토하지 않았는데도 이 내용이 조선업 종사자가 많은 거제시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뇌물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김 의원이 복권된 적이 없는데도 선거를 앞두고 성명서에 복권됐다는 내용을 표기한 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알선뇌물수수 혐의로도 기소됐다.

부산지검은 김 의원이 지난해 경남의 유력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거제시 공유수면 매립사업 인·허가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이 잇따라 사법처리 대상이 되면서, 거제지역 정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