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김용운 의원, "고현항 시민공원을 인공해수욕장으로 계속 투진하는 이유는?"

1. 인사발령 시 전임부서 근무 기간 고려하고, 업무 인수인계 철저해야 한다.

- 최근 3년간 거제시의 정기 인사이동 결과, 6급 이상 다수 공무원들의 전임부서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이로 인해 업무 파악과 연속성에 있어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인사발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전임부서에서의 업무 인수인계가 매우 중요함. 특히, 민원을 접수한 이후 완결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그간의 처리 과정과 향후 계획, 민원인 인적 사항 등이 정확하게 후임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흔하게 발생함. 제도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2. 고현항 시민공원을 인공해수욕장으로 계속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고현항 시민공원을 인공해수욕장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사업자의 포기선언으로 종료되었음에도 최근 언론보도와 2030 중장기종합발전계획 등을 통해 다시 되살아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평지 도심 숲 공원으로서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굳이 인공해수욕장을 조성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업자의 인근 상업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 시가 동의하는 것은 타당한 것인지, 시장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3.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관련 예산 늘려야 한다.

- 거제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근거해 공동주택 주민이 필요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수요에 비해 연간 예산이 3~4억 원에 불과해 실제 신청 공동주택의 10% 정도만이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요구를 조금이라도 더 수용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밝혀주기 바람.

4. 장승포 운동장 건립, 후속대책은 무엇인가?

- 장승포 운동장 건립계획이 해당 부지 90% 이상을 매입하고도 5년째 보류되어 있음. 경남도의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됨.

- 문제는 그 이후, 행정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획을 추진한 것이 없다는 것임. 운동장으로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 사업으로 변경할 것인지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