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초과 이익환수 검증....거제시와 시의회 의견 달라
300만원대 아파트(반값 아파트)의 개발이익금 환수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거제시와 시의회 특위가 그 방법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변광용 시장은 지난 19일 회계법인을 별도로 선정해 재검증에 나서겠단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의회 특위(평당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재하 의원은 “거제시와 특위, 시행사가 협의해 개발이익금 정산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한 가운데 재무정보 자료 목록을 선정하고 독립된 전문회계법인에 용역을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집행부가 전문회계법인을 자체적으로 선정, 평산산업 회계자료 등을 제출받아 개발이익금 검증을 일방적으로 다시 진행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20일 밝혔다.
다음은 특위 입장 전문
7월 12일 거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가결되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0월 20일 9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7월 23일 열린 2차 회의에서 특위 활동 세부계획서를 작성하고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을 둘러싼 인허가 과정과 경남도 감사에서 지적한 ‘개발이익 환수’ 처분 관련 자료와 개발이익 정산 의혹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전·현직 관련 공무원을 비롯해 시행사 관계자 등 증인 5명, 참고인 5명을 채택하고 지금까지 증인, 참고인 등 15명(중복 출석 포함)에 대한 조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통해 300만원대 아파트 인허가 과정과 경남도 종합감사 처분사항, 개발이익금 정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전체적인 맥락과 연관성 등 전반적인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전문회계법인을 자체적으로 선정, 평산산업의 회계자료 등을 제출받아 개발이익금 검증을 다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특위는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거제시와 특위 그리고 사업시행사가 협의, 추천하는 독립된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해 객관적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발이익금 산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비에 대한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사가 제출한 외부회계감사보고서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 내 전산 회계장부(회계파일, 인사파일, 세무파일)와 최종사업 완료 후 원가계산서를 비롯해 유의미한 재무 정보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문 회계법인의 선정입니다.
사업시행사가 거제시에 제출한 의견서와 개발이익금 정산 협약서는 거제시민과의 약속과 다름아닙니다. 협약서에 근거하더라도 사업시행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무정보 제출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와 특위, 시행사가 협의를 통해 개발이익금 정산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한 가운데 재무정보 자료 목록을 선정하고 독립된 전문회계법인에 용역을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집행부가 전문회계법인을 자체적으로 선정, 평산산업의 회계자료 등을 제출받아 개발이익금 검증을 일방적으로 다시 진행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위는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검토, 정리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발이익금 정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