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부산지방국세청 산하‘거제세무서 설치 건의’촉구 건의안 채택

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는 19일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거제세무서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19일 제23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이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이 대표발의했다.

시의회는 “거제시는 대표적인 양대 조선소가 자리잡고 있고, 그 외 중소형 조선소 및 산하 협력사가 있는 도시이며, 관광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는 도시이다 보니 그에 따른 세수도 통영과 비교하여 규모가 큰 편이다.

최근 조선업 불황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거제시의 인구는 통영시의 인구에 비해 2배 가량 많으며,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 등 세수가 통영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으나 지역 세무서가 없어 지서가 운영중이다.

세무서가 없어 지서로 운용중인 시·군 중 관할구역의 인구가 20만명이 넘는 곳은 거제시를 포함한 3개 시·군 뿐이며, 거제세무서 신설을 요구해 왔으나 해결되지 않아 민원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조선소 수주 호황 및 선가 상승으로 협력업체 및 근로자 수 증가가 예상되고, 남부내륙철도 건설, 가덕도 신공항 건설,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한화의 대우조선해양인수 등 거제시의 대내외적인 큰 변화가 예고됨에 따라 더욱 다양해질 국세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거제세무서 신설은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획기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제시의 현 상황에 발맞추어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납세규모와 세정 수요에 걸맞은 독자적인 거제세무서 설치를 간곡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