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주차단속 “혹시 나만 단속?”

거제시의 형평성 없는 주차단속에 민원 봇물

2014-11-21     원용태 기자

거제시의 주차단속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 주차단속에 대해 불만을 품은 김모(55․남) 씨에 따르면 지난 9월20일부터 아주동주민센터 뒷골목 아주4길 모 빌라 모퉁이에 불법으로 주차해 오다 지난 10월30일과 11월3일 등 2회에 걸쳐 주차위반통지서를 받고 벌금을 납부했다.

김 씨는 9월20일부터 매일 같은 곳에 주차했지만 평소에는 단속을 하지 않다가 40여 일이 지난 최근에야 주차 위반에 적발된 것은 시 주차단속이 편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김 씨는 골목길은 물론 인근 아주대로의 단속구역에 세워져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들도 단속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아주대로 단속구역에는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늘어서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으며 취재 당일인 20일에도 아주대로 일대는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도로교통법 32조 4호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 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을 불법주정차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주대로 버스정류장 인근은 매일같이 불법주차 차량이 점령, 주차공간을 빼앗긴 시내버스가 1, 2차선 사이에 정차하는가 하면 시민들은 주차된 차량을 건너 도로까지 나와 위험하게 승차하고 있다.

일관성 없는 주차단속에 불만을 품은 김 씨는 지난 13일 거제시청을 방문해 “정작 아주대로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은 단속 안하고 골목길에 있는 내 차만 단속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관련 공무원은 “(단속에 걸리기 전까지)여태 단속에 안 걸린 것을 운 좋은 줄 아세요”라고 말해 김 씨는 황당함과 괘씸함을 감출 수 없었다고 전했다.

김 씨는 “나는 3일 간격으로 두 번이나 걸려 더 이상 불법주차를 안하고 있는데 두 달 전부터 아주로 일대는 현재까지 불법주차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봐왔다”면서 “물론 나는 불법주차를 인정하지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울분을 토했다.

특히 김 씨는 “같은 구역을 돌았는데 단속이 한 쪽에 치우쳤다면 엄연한 직무유기로 밖에 안 보인다”면서 “내가 같은 곳에서 불법주차를 해왔는데 40일이 지나서야 주차위반 통지서를 부과한 것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거제시는 한정된 인원과 광범위한 구역으로 인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23명의 단속요원이 차량통행이 빈번한 10개 지역에서 매일 단속 나가고 있다”면서 “민원을 우선으로 단속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정된 주차단속 인력으로 인해 한 지역만을 지속적으로 순찰․단속 할 수 없고, 단속원이 없을 때 일시에 불법주차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