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명예퇴직 전년비 3배로 폭증

퇴직연금을 덜 받는다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불안감으로 내년 2월 명예퇴직(이하 명퇴)을 희망하는 거제 교원 신청자 수가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남도교육청이 확보한 명퇴예산이 내년 2월 상반기에만 신청된 도내 교사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턱 없이 모자라 학교를 떠나기 위한 경쟁이 어느 때 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2월) 거제에서 명퇴를 신청한 교사는 29명(초등15·중등14)으로 지난 2월 신청자 9명에 비해 약 3배로 늘어났다.

경남도내 교원 명퇴 신청자는 초등교원 329명과 중등교원 426명 등 총 79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전체(2월+8월) 신청자 수를 합한 762명보다 많고 같은 시기인 지난 2월(324명)보다 2.4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들 신청자들은 대부분 명퇴 이유로 질병, 건강, 후학양성 등을 꼽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퇴직공무원 연금 개혁안(보험료 증가·연금감소·65세로 수령시기연장)이 시행되기 전에 퇴직을 서두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 A씨는 “교육자로서 명퇴를 하는 이유로 돈과 관련된 연금개혁법이라 적으면 사실 눈치도 보이고 체면이 깎이는 일이라 주로 질병이나 후진양성 등으로 기재 하는 편이 많다”고 귀띔했다.

거제는 올 상·하반기에 모두 37명이 지원해 2.1:1의 경쟁률을 보이며 18명의 명예퇴직이 수용되면서 13억 3000만원의 명퇴수당금을 받았다.

경남도는 올 한해 762명이 지원해 497명에게 381억원의 명퇴수당금을 지급했고 1.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올해 보다 배 이상 늘어난 신청자로 인해 마음대로 퇴직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도교육청은 내년 명퇴예산으로 422억 1000만 원을 확보할 방침이고, 1인당 명퇴수당은 9000만원 수준으로 책정했지만 내년 상반기에만 몰린 신청자 791명을 모두 수용한다 해도 명퇴예산을 한참 초과한 712억원이 필요하다.

게다가 하반기(8월)에도 명퇴 신청자 수가 이같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교원 명퇴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가 될 정도로 높은 경쟁률을 보일 전망이다.

도교육청관계자는 “이번 명퇴 신청자들은 내년 1월 상순께 인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날 예정이다”면서 “아무래도 퇴직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소문이 명퇴바람을 일으킨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