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 단속, 예방을 위한 게 아니라 혹시 ‘표적단속’

경찰의 교통신호 단속에 대한 시민 불만 속출…“숨어서 단속한다” 주장

2015-04-27     배종근 기자

경찰 관계자 “표적단속 결코 없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그런 것” 반박 

경찰의 교통단속이 사고 예방 차원을 넘어 교통질서 위반자를 적발하기 위한 표적단속이라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신호를 어긴 차량이 경찰을 볼 수 없을 만한 장소에 숨어서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단속하기 위한 조치이지 표적단속은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1. 고현동에 사는 시민 A씨는 연초면 송정리 소재 충해공원묘지를 방문하는 길에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입했다. 하지만 앞선 차량이 많아 금방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맞은편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급하게 좌회전 했다. 신호를 어기고 차량이 진입하자마자 진행방향 입구 쪽에서 단속경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기하며 신호위반 딱지를 끊었다.
 


#2. 수월동에 사는 시민 B씨는 수월초등학교 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상한 모습을 발견했다. 수월초등학교 사거리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경찰이 오토바이에 앉은 채 신호위반하는 차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당시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누가 봐도 신호위반 한 차량을 잡기 위한 모습이었다”는 게 B씨의 주장.
 

#3. 고현동 롯데인벤스 정문 근처에는 평일 오전 교통경찰이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뒤에 숨어서 신호위반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신촌 삼거리 방향에서 현대자동차 사거리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이 신현초등학교 앞 신호등을 어기고 진출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다. 시민 C씨의 주장에 따르면 단속경찰은 차량 운전자가 볼 수 없도록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뒤에 숨어 있다가 위반 차량의 딱지를 끊고 몇 건을 채우고 나면 이내 자리를 떠난다는 것.

#4. 앞서 제보한 내용과 비슷한 경우로 고현동 계룡초등학교 앞 대로 상문동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신호위반을 잡기 위해 단속경찰이 운전자가 잘 볼 수 없는 곳에 서서 단속하는 것을 시민 D씨가 발견했다. 그런데 이 경찰은 도로 맞은편에 경찰 오토바이를 주차시키고 길을 가로질러 맞은 편 방향의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뒤에 서서 교통단속을 진행하고 있었다.
“누가 봐도 교통신호 위반자를 적발하기 위한 표적 단속처럼 보였다”는 게 D씨의 주장.

 

앞선 네 가지 사례 외에도 경찰의 교통단속이 예방차원을 넘어 표적단속이라는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불만은 “교통신호 단속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단속이 돼야 하는데 지금 거제에서 벌어지는 단속은 위반자를 적발하기 위한 표적단속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운전자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단속하거나 노상주차장 등지에 주차된 차량 뒤에 숨어서 단속에 나서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컸다.

하지만 시민들의 이러한 불만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일부러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교통위반)1장이라도 더 안하는 게 낫다는 게 단속경찰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속에 적발된 당사자는 기분 나빠 (표적단속으로)생각할 수 있겠지만 안전하게 단속하기 위한 것이 오해를 받은 것 같다”며 “교차로 한복판에서 교통단속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사거리 등 교통신호 위반이 빈번한 곳에서 단속을 벌일 때 신호등 바로 앞에서 단속을 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갓길이 있는 곳에서 단속하고 있다는 것.

교통흐름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속된 신호위반 차량이 신호등 주변에 바로 정차하면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갓길 등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지점에서 단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경찰이 일부러 숨어서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찰은 관리를 잘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