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 법에 의해 진로교육, 인성교육 그리고 중학교의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인 의무실시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 사업 중 가장 중요한 교육개혁의 중심으로 교육부의 핵심 교육정책사업이다.
진로교육법은 지난해 5월29일, 인성교육진흥법은 7월21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교육부가 2013년 4월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여 그해 9월부터 전국 42개 학교에 연구학교로 지정 시범 운영을 시작하여, 2014년부터 2015년은 희망학교를 받아 실시한 후 금년 3월부터 3,204개 중학교에 전면 도입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실제 일반 학부모들에게는 불과 3년 만에 이루어져 다소 생소한 교육과정이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의 핵심 키워드는 ‘개혁’과 ‘경제’였는데 개혁의 화두를 교육에서 찾았고 교육을 경제 재도약의 견인차로 강조했었다.
초·중·고교생들은 과도한 입시위주 교육에 시달리고 있고, 대학생들은 현장과 동떨어진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과중한 교육비로 엄청난 고통을 받는 현실을 벗어나서 오로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교육을 하고자 진로탐색활동, 동아리활동, 예술·체육 활동, 선택 프로그램 활동 등으로 채워지게 하도록 하는 것이 자유학기제이다.
한 학기에 두 차례 이상 종일체험 활동을 실시하고 학생 스스로 진로체험 계획을 세워 학교가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자기 주도 진로체험이므로 가정에서의 교육도 매우 중요하게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진로탐색 활동내용은 학생 생활기록부에 점수 대신 서술형으로 기재된다.
서울교육청에서는 1년 동안 지필시험 한번만 치르고 자유학기제를 연간 단위로 운영하는 ‘무시험 운영지침’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파격적으로 발표하여 16개 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필자의 교육현장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사상 처음으로 시작되는 자유학기제가 취지의 목적에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초등 6학년 일제고사 폐지에 이어 중학교마저 경쟁의 틀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면서 학력 저하가 아닌 상승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시범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수업과 평가방법의 연구로 다중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밖 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경제계, 학계, 문화계, 공공기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지자체, 기업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체험장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풍부한 예산과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확보가 필수이다.
단기간 3년 만에 전면 시행됨으로서 자유학기제의 시스템과 연계되는 인프라 확충이 풍부하지 않은 학교현장에 충분히 조치되어야만 원활한 교육이 될 것이다.
체험장이 상업적으로 휘둘리어 업체만 배불리는 비교육적인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는 실업계학교의 현장실습이 취지와는 동떨어진 결과를 교육 현장에서 수년간 경험하여 왔기 때문이다.
셋째, 매우 우려되는 것은 사교육 근절의 문제이다.
시험도 안치러 성적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학부모는 자녀를 학원으로 떠밀 가능도 있어 정부는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사교육 방지를 위해 박대통령 공약으로 2014년 3월22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선행교육 금지법’의 특별법이 통과되어 시행하여왔으나 출세를 위한 뿌리 깊은 학벌위주의, 대입경쟁으로 계층 간 교육 양극화는 물론 사교육 근절은커녕 작은 상처에 반창고만 부친 격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넷째, 단위학교의 창의적 교육과정 설계와 교사의 헌신적인 열정은 물론 가정교육에서 깊은 관심이 있어야 성공할 것이다.
과거 인성교육을 위해 학생생활기록부의 교외 봉사활동 기록 실적에만 치중한 나머지 형식적인 봉사활동처럼 단순히 현장견학과 진로탐색 체험활동 포장만 화려하고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뒷받침 못하면 ‘노는 학기’가 될 수 있다.
다섯째 도시와 농어촌간 예산과 기반 격차해소도 문제이다.
규모가 큰 학교의 운영에 비해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의 자유학기제는 원활히 수행하기가 힘들 것이므로 학교와 교사들의 운영에 실용적인 자율권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은 성과와 속도가 더딘 것은 틀림없다.
자유학기제는 창의적 교육과정의 열쇠이므로 사교육열풍, 학벌위주, 대입 경쟁 등 지금의 한국교육으로는 사회의 조화로운 구성원을 배출하기는커녕 창조경제의 적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새로 제정된 진로교육법과 인성교육진흥법과 함께 우리 교육과정사에 한 획을 긋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본래 의도대로 운영되고 성과를 거두려면 철저한 준비와 단위학교의 창의적인 교육과 교사의 열정이다.
과거 교육당국이 그토록 좋은 제도라고 외치던 열린교육, 집중이수제도도 몇 년 안가서 폐기되는 교육정책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 모두가 관심을 모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금년 신년사처럼 창조와 지혜를 모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확실하게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하고 그런 교육이 아이들 자신의 삶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꾸려 나갈 수 있는 융합형 인재육성에 도움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