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통정책과, 거제 시내버스 업계 '노선변경' 인가 협의신청 2년 다 되도록 미뤄와
거제시민들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듯...공식적인 것 아니지만 이상한 조정안 내 놓아
거제주민과 시내버스 업체, 행정 제외한 단 한 차례 협의 등 여론 수렴 조차 없어
울산 등 타 지방자치단체, 주민 편의 위한 노선 인가 원칙으로 삼고 있어 대조적...
불합리한 노선 탓에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거제~부산간 시내직행좌석 버스 운행관련, 경남도 교통정책에 대한 거제시민들과 지역 시내버스 업체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시내직행좌석버스 운행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려 온 장승포지역 주민들과 고현주민들은 "만약 이번에 경남도가 주민들의 교통불편과 교통편의를 저버리는 결론을 내릴 경우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며 벼르고 있을 정도다.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은 경남도가 거제시가 신청했던 이 노선 변경인가에 대해 시간 끌기를 하다 최근 조정안을 내 놓으면서다.
조정안은 비공식적인 협의안에 불과해 강제성은 없다지만 주민들은 "도가 한마디로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식의 어이없는 안을 내 놓고 있는 것 같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여기에다 거제시민들과 시내버스업계는 홍준표 지사 까지 고현과 장승포 도심까지 노선을 연장해 서민들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안을 왜 도가 등한시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배경
5일 거제시에 따르면 거제~부산간 시내 직행좌석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거제시민들이 비현실적인 노선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2월 5일 경남도 교통정책과에 운송사업 계획변경을 신청했다.
거제~부산 '상생의 상징'으로 불리며 큰 기대를 안고 지난 2014년 1월 22일 개통한 직행 시내버스는 거제시 2개사에서 5대, 부산시 4개사 5대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30분 까지 30분 간격으로 1일 40회(왕복 80회) 운행하고 있다.
운행 요금은 편도 4천500(교통카드 4천200원)으로, 기점 및 종점지는 거제시 연초면 임전마을 맑은샘 병원 앞~부산광역시 하단역 까지 110km로 정류소는 20개소다.
그러나 거제 연초정류장은 고현 시가지와 3km 떨어진 허허벌판에 위치해 있는 등 뚜렷한 대합실 하나 없는 노상에서 취위에 떨고 비바람을 맞으며 고현이나 옥포, 장승포 방면으로 가는 시내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고통을 2년 8개월 동안 겪고 있다.
밤 늦은 경우 부산에서 귀가하는 학색들은 불안에 떨며 택시를 기다리거나 시내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이중 고통을 겪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용객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제시민들과 관련 시내버스 업계는 연초면 임전 종점지를 거제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되는 11만 4천여 명이 거주하는 고현시내 까지 노선을 연장해 줄것을 경남도에 줄기차게 요청해 왔었다.
거제시민들의 교통편의를 해소해 달라는 이같은 내용은 무려 2년 여에 걸쳐 신문 방송 등 언론과 지난해 1월 19일 거제를 방문한 홍준표 지사를 통해 시내 직행버스의 고현 및 장승포 방면 노선 연장을 강력 건의하는 등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키도 했었다.
당시 홍 지사는 "빠른 시일내에 교통 불편 해소를 하겠다"고 약속 했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도지사의 지시가 먹혀들어가지 않는 것인지, 관계 공무원들이 지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 시켜주기 위해 거제시는 발벗고 나섰다.
시는 지난해 2월 3일 현행 연초면 임전 종점지인 2000번 노선을 고현까지 연장하고 2001번 노선을 신설해 장승포 지역까지 운행 할 수 있도록 노선을 변경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경남도에 신청 했다.
하지만 관련 부서인 경남도 교통정책과는 노선변경 신청을 한지 무려 18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이나 뚜렷한 의견 수렴도 없이 차일피일 시간만 흘러 보내다가 지난달 최근에야 뒤늦게 거제시에 이해 못 할 엉뚱한 협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물론 이 조정안은 공식적인 것이 아닌 협의 차원의 강제성도 없는 것이지만 경남도가 내놓은 '변경인가 협의 요청에 대한 조정안' 결론은 거제시민들이 그렇게도 바라는 고현터미널과 장승포터미널 방면의 운행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도는 시외 직행버스 업계와의 충돌로 인한 법적 다툼 등이 확실시 된다는 이유를 들어 "거제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아주동 까지만 인가해 주는 기존 대비 교통편의 확대를 제공한다"는 비현실적인 조정안을 내놓고 있다.
조정안 내용은 계통번호 2000번은 현행 출발지인 연초면 임전 또는 수양동 중앙고 까지만 운행하라는 것이며, 2001번은 아주동 대우조선 남문 까지만 운행하라는 것이다.
거제~부산간 시내버스 노선 개통시에도 시외버스업계가 소송 제기해 패소
거제~부산간 시내 직행버스 노선의 경우 개통시에도 시외버스 업계에서 직행버스 노선과 경합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를 이유로 '운행 집행정지 신청 및 여객자동차 사업 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었다.
당시 시외버스 업계는 거제시와 부산시를 상대로 대법원 까지 가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2015년 12월 24일) 당하는 등 결국 패소한 사례가 있었다.
2014년 6월 12일 부산지방법원에서의 패소에 이어, 2015년 8월 21일 부산고법에서도 기각 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비공식적인 조정안이라고 하지만 경남도가 앞장서서 또다시 소송 운운하며 업자편에 서는 듯한 안을 내놓고 있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시민들과 시내버스업계의 입장이다.
한마디로 도가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먼채 서민들이 주축을 이루는 지역민들의 불편쯤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시외버스업계만 두둔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시민들은 "도의 이같은 의견은 불편을 겪고 있는 거제시민들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외버스 업체편에 유리한 '경합관계 성립' 의견까지 내놓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법 적용한 경남도의 조정안, 지역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위한 관련규정은 적용 안해
이와함께 도는 "운행계통의 연장, 계통분할 등의 사업계획변경은 기존 운행계통의 명백한 수요감소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증차. 증회 등을 통해 기존의 배차 간격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관련 규정이 뚜렷이 있는데도 이해 못 할 의견을 내놓고 있는 듯 하다.
이에 시와 주민들은 "동법 제23조(시내버스 인.면허 등의 기준) 1항에 ”생활권역의 확대, 위성도시의 인구급증 등 교통여건 변화로 인한 이용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에 최우선의 목적을 두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시내버스운송사업 관련 인.면허 등과 관련있는 관할관청의 규칙 제5조 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이같은 내용을 고려해 인.면허 등의 여부를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더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이다.
유사 사례와 거제시민 및 시내버스업계의 주장
주민들은 이와 유사한 사례로 울산광역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산시의 경우 종합터미널에서 7번 국도를 경유해 부산 노포동 시외버스터미널 까지 시외버스 21대가 1일 6곳의 중간 정류장을 거쳐 운행하고, 시내버스도 1일 48대가 42개 정류장을 거쳐 종점지 까지 운행되고 있다며 경남도의 조정안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울산시의 경우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행정이 적극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경남도는 이와 정반대 입장에 서 있는것 같아 분통이 터진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이전 계획변경 신청건은 경남도의 경우 협의권자에 불과할 뿐, 거제시와 부산시가 인가권자인데 법적 분쟁이 염려된다는 터무니 없는 이유로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거제지역 시내버스업계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의 목적은 공공복리 증진에 있다고 관련법 제1조에 명시 돼 있는데 경남도는 시외버스 업계의 주장만 대변하며 탁상행정을 펴지 말아야 할 것이다"며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의 고통을 파악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도민들을 위한 길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내버스 업계는 경남도의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도 교통정책과에서 제시한 조정 1,2안에 대해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남도 교통정책과 입장
이같은 거제시와 시민 및 시내버스업계의 반발에 대해 경남도 교통정책과는 이번 조정안은 비공식적인 것으로 단지 협의를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 관계자는 "현장을 2회 정도 방문했으며, 거제시와 시내버스 업계에서도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거제시가 신청한 변경안을 받아들일 경우 관련 규정상 시외버스업계에서 '경합관계'를 내세워 소송을 제기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거제시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경남도 역시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현터미널 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에는 "교통체증이 늘어 날 것이다"며 "임전에 정류소를 크게 만들면 환승 등도 가능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해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의 말을 빌린다면 협의권자인 도의 입장에서 볼 때 아무래도 거제시가 신청한 노선변경안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거제시의 입장
반동식 거제시 교통행정과장은 "최근 경남도가 내놓은 조정안은 현재로서는 효력이 없는 단지 이렇게 조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협의 의견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반 과장은 "도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시외버스업계의 소송일 것이다"며 "관계법상 반드시 경남도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인가권자는 뚜렷이 부산시와 거제시여서 양측이 개선 노선에 대한 협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통화와 도의회의원 등을 통해 경남도청과 수 차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결론
거제~부산간 시내직행좌석버스 운행과 관련한 노선변경 협의안에 대한 새로운 안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경남도가 내놓은 이 안을 기준으로 거제시와 부산시가 관련 업계 및 주민들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는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얻어진다.
이대로 간다면 거제시와 부산시가 그렇게 바라던 노선변경안은 이용자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바램 마저 저버린 채 그동안 시외버스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진 대로 결론 날 수 있다.
현재 김창규 도의회의원이 나서 거제지역 주민들의 바램을 경남도에 전달하는 등 팔방으로 뛰어나니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일에도 거제시청 소회의실에서 시 관련 공무원과 지역시내버스업계 등 관계자 8명이 모인 가운데 이 건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벌이기도 했다.
경남도는 이 달 내에 이 건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어서 교통 불편을 겪고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거제시와 시내버스업계, 시민, 도의회의원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현재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대책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거제타임즈 기사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