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 “모래채취 완전중단해야…채취량 많고 적고는 의미없어”
해수부 “국토부 신청물량의 절반수준(650만m³)만 허용”
부산·경남권 어민들이 뿔났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27일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골재채취단지 지정연장에 동의하는 결정을 내리자 어민들이 28일 해수부와 국토교통부를 직접 찾았다. 바다모래 채취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해서다.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와 전국수협조합장 등으로 구성된 전국어민대표 항의방문단은 이날 오전 11시 세종시 해양수산부 청사 정문 앞에서 항의문을 낭독하고 해수부와 국토부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바닷모래 채취로 우리는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어민들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끝내 묵살해 버린 해수부와 국토부를 향한 어촌과 수산계의 들끓는 민심을 있는 그대로 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취량이 많고 적고는 전혀 의미가 없다. 바닷모래 채취가 완전히 중단돼야 한다는 것 외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다”며 “이런 뜻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민대표단은 국토부에서 골재채취지정연장을 강행하면 어선을 동원해 해상시위를 벌이고, 전국 각지에서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물리적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인 대응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수협 관계자는 “어민들이 이번만큼은 바다모래 채취를 영원히 근절해내야 한다는 결연한 뜻을 갖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채취결정에 따른 반발이 극심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날 해양수산부는 어민 반대로 중단됐던 남해의 건설 골재용 바다모래 채취를 다음 달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국토교통부의 제4차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단지 지정연장 신청에 대해 채취 시 이행해야 할 조건을 부과해 3월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650만m³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해역이용협의 의견을 27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국토부가 신청한 물량 1278만m³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지난 9년간 바다에서의 모래 채취가 해양환경 훼손은 물론 수산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중단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즉각적인 대체 골재원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올해는 우선 물량을 최소화(부족물량은 육상 하천 적치 골재 활용 등)했다”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부산진구갑·더불어민주당)과 최인호·김해영·박재호·전재수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해양·수산 자원을 황폐시키는 바닷모래 채취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바닷모래 채취를 즉각 중단하고 어업인, 수산업계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