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거제시가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연장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변광용 거제시장 예비후보는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결정을 환영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 악화 등으로 인해 거제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당초 올 6월 30일 종료예정이었으나 6개월 연장돼 12월 31일까지 지원한다.
고용위기지역 선정은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게 되는데, 이번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거제시 지정으로 실업급여 연장 지급, 사업주 고용안정지원금, 일자리 관련 사업비, 중소기업 진흥기금 지원 등의 우선지원이 가능해진다.
변 후보는 거제시 행정의 고용위기지역 신청과 발맞춰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이용득 국회의원 등에게 조선산업 불황으로 인한 거제 경제의 침체에 대한 구체적 지표를 제시하며,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기재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거제시를 비롯해 통영, 고성, 진해, 울산 동구, 전북 군산에 1조원의 추경편성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노동자 고용 유지지원금을 확대해 유급휴직, 휴직시 지급수당을 현 66.7%에서 90%로 확대하고, 하루 지원 한도도 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린다. 생활안정대부도 연소득 제한을 4,420만원에서 5,430만원으로 완화하고, 생계비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직업능력개발수당을 현행 일간 5,80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하고,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확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인상을 비롯해 지역기업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변 예비후보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정부의 추경편성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거제시장에 당선되면 정부 여당과 보다 깊게 소통해 조선산업지원을 비롯해 관광 인프라구축 등 거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체질 개선을 통해 새로운 거제, 지속성장 거제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