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 지원 강화에 대해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경남도 내 18개 시․군 중 거제시를 포함한 14개 시․군에서 25개의 아동양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2020년 1월 현재 1954년 개원한 성로육아원과 1960년 개원한 성지원에 입소 정원수 114명 중 65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종료라는 이름으로 대학진학, 직업교육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립정착지원금 500만 원을 받고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
보호종료 아이들은 열여덟 살에 어른이 되어 자신의 삶을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거제시의회 의원이 아닌 세 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거제시와 거제시민들께 호소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짊어진 열여덟 어른이라는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1월경 성로원과 성지원의 사무국장님과의 전화를 통해 “어떤 지원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주거안정, 정착지원금 사용관리, 좋은 일자리 구하기 등 다양한 부분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특히 주거안정 부분은 공통적으로 지적하실 만큼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자립정착지원금 500만 원으로 제대로 된 집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제시는 LH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과 거제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거제 관내에 정착하는 보호종료 아이들을 위해 입주 조건을 완화해서 주거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줘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2019년 9월 10일 조례 제정을 통해 자립정착지원금 외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또한 조례를 통해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과 쉼터 청소년을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주택 지원방안까지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시설을 퇴소한 거제시의 보호종료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과 자활을 위한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거제시의 정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열여덟 살은 어른이 되기에 너무 이른 나이입니다. 거제시의 어른들이 부모를 대신해 지켜줘야 할 아직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바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보듬어 줍시다.
거제시민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구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것이 아니고 침이나 분비물 등의 비말을 통해 감염된다고 합니다.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합니다. 넘치는 가짜뉴스를 믿기보다 정부의 공식적인 대응지침을 따라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